[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 곳곳의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정부에서 관련 사례 조사 결과나 수사 의뢰가 이어지고 있어 정치권에 어떤 여파가 미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우린 反카르텔 정부” 외친 尹…‘태양광 사업’ 비리 십자포화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3일 윤 대통령은 신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오찬에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카르텔 혁파’ 관련 주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2267선, 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 중 “어려운 분을 돕는 복지에 쓰여야 할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여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대통령 발언을 뒷받침하는 듯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검검TF의 2차 전력산업기반기급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해보다 조사 대상을 확대한 2차 점검 결과에선 총 5359건(5824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동안인 지난 2018~2022년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통제가 미흡했다고 보고 윤 정부에선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당 사례 중 404억원에 대해선 환수 요구, 626건은 수사 의뢰, 85건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는데, 1·2차 점검 결과를 합산할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중 위법·부적정 사례가 총 7626건, 844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은 아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허위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대출 받은 사례(974억원)나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대출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축소한 경우(3080억원)는 물론 실경작을 하지 않음에도 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생산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설비 설치 사례(286건)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회가 보조금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입한 뒤 방치하는 등 사례(232억원)에 이르기까지 각종 다양한 위법·부적정 사례가 확인돼 정부는 관련 대출 신청시 전기공사업 등록증·설계도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도 단계별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기금의 관리주체로서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태스크포스’를 통해 유사사례 재방방지에 나서는 한편 2년 이상 이월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116억원 환수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밖에도 산업부는 국무조정실,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도 함께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이날 윤 정부에서 발표한 ‘문 정부 당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사용 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전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활용한 국고 낭비의 실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태양광 비리 카르텔은 문 정권이 사실상 묵인한 장 안에서 이뤄졌으며 여기에 더해 공공기관과 태양광 업체들이 하나로 엮인 거대한 담합의 온상이었다”며 “국민은 지난 정권에서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왜 그렇게 졸속으로 탈원전을 진행했어야 했는지 묻고 계신다. 그럼에도 그 누구 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문 정권 인사들을 압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지난달 26일엔 강사빈 부대변인이 경기도에서 미니태양광 사업이 확장세에 있는 점을 꼬집어 “참여 업체 수백곳 중 특정 3개 업체가 절반 이상 시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사실상 독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조금 퍼주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특히 해당 3개 업체는 서울시가 지난해 전면 중단한 미니태양광 사업에 참여해왔다가 퇴출된 것으로 보도되기도 해 강 부대변인은 “특정 기업들이 독차지하는 보조금 사업이 매년 확대됐다면 지자체와 ‘태양광 카르텔’이 태양광 에너지 발전을 말미암아 작당모의 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불법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교육부도 ‘사교육 이권 카르텔’ 직격하며 尹 기조 발 맞춰

비단 정부여당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이권 카르텔 뿐 아니라 ‘사교육’ 관련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3일 장상윤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22일부터 운영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전날 오후 6시까지 접수된 261건 중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부처 협의, 합동점검 등을 거쳐 경찰에 업무방해 등 수사 의뢰하기로 하는 등 ‘이권 카르텔 혁파’ 기류에 힘을 실었다.

특히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과의 유착 의혹 2건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10건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은 “이런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일부 대형 입시 전문학원과 교재 출판사의 위법·부당 행태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통령실에서도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꼬집어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다 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을 내걸었던 윤 대통령도 지난 2월27일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가 방치된다면 어떻게 혁신을 기대하고 미래를 얘기하겠나”라고 발언한 바 있기에 결국 이 분야 역시 태양광 사업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국세청에선 지난달 28일 유명 대형 입시학원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미 움직임에 들어가기도 했다.

더구나 앞서 지난 2016년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부터 문제를 사전 입수해 수강생에게 알려준 학원강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어 일단 경찰 수사에선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강사를 통해 출제 내용을 실제로 유출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실제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집중신고기간이 이달 6일까지인데다 아직 교육부가 검토하지 못한 신고 건수가 더 있어 수사 의뢰나 공정위 조사 요청 건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중에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자명해졌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위해 이권 카르텔 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적폐들을 제거해 나가야 국민 삶이 더 편안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어 이권 카르텔 혁파는 일시적 움직임이 아니라 태양광·사교육 외에도 여러 분야로 확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 민주당 “최대 ‘이권 카르텔’은 검찰…전관예우부터 근절하라”

다만 이 같은 윤 정권의 ‘이권 카르텔’ 혁파에 더불어민주당에선 같은 날 박성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말끝마다 카르텔 운운하는데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이권 카르텔은 검찰”이라며 “법치를 훼손하는 검찰의 전관예우부터 근절하라. 남에게는 추상같지만 제 식구에게는 춘풍 같은 검찰의 이권 카르텔부터 해소하라. 야당과 노조, 시민단체를 향해 사정의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은 부실 수사로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니 기가 막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대변인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시민단체 요구로 제출됐지만 핵심 내용은 누락됐다. 윤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시절 사용한 특활비를 포함해 총 74억원의 증빙자료가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쓴 특활비를 주머니 쌈짓돈 쓰듯 써버리고서 증빙자료 제출하라고 하니 그마저 누락해 제출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 이렇게 했다면 압수수색만 수십차례하고 참고인 털어대고 피의자를 구속기소해 추상같이 처벌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제 눈의 들보는 보이지 않는가. 각종 카르텔을 일소하는 게 국정 목표라면 검찰의 약탈적 이권 카르텔부터 일소하는 게 국민 요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앞서 지난달 2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요즘 누구를 적으로 규정할 때 보면 ‘민간·시민단체 이권 카르텔’, ‘노조 이권 카르텔’ 이러다가 지금은 교육 당국하고 학원을 이권 카르텔이라고 한다”며 “왜 법조 카르텔 이야기는 안 하나. 판검사 하다가 나와 변호사 하는 사람들이 사건 하나에 수십억, 수백억 수임료 받는 것은 왜 이야기 안 하나. 카르텔을 진짜 얘기하려면 ‘대장동 50억 클럽’ 이런 게 카르텔”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