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당정이 16일 과학기술계의 ‘예산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카르텔 문제를 지목하면서 혁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안과 예산 조정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 R&D 비효율 혁파 대책 실무당정협의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4년 동안 R&D 예산이 10조원 이상 대폭 증가한 결과, 과제 수가 7만5000개로 폭증했고 여러 R&D 시스템 부실, 온정주의 평가, R&D 전반의 비효율까지 더해져 카르텔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며 “기술 패권 시대에 세계가 전쟁 중인데 카르텔이 우리 발목을 잡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대대적으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집행 규정에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연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별 흩어진 연구관리 시스템을 올해 안에 전면 일원화해 중복 낭비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며 “R&D는 대한민국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폐해를 혁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대표적인 카르텔 유형은 특정 집단들이 R&D 기획하고 동일 또는 유관기관 집단들이 과제를 받아가는 유형이었고 기업 생존수단으로 변질된 기업보조금형 R&D, 방만한 경영으로 R&D 예산이 낭비되는 유형도 있었다”며 “특정 부처 특정 사업은 큰 전략성 없이 290개 과제로 쪼개서 전부 뿌려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브로커를 활용해 과제를 가져가는 사례도 있었다. 동일 기업이 유사한 주제로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일개 중소기업이 11개 과제 가져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예산 폭증 과정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기획되는 과제나 뿌려지기식 과제, 경쟁률 낮은 과제 등이 양산되며 연구현장에선 도전적, 혁신적 R&D가 빛을 잃어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 칸막이에서 벗어나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한 R&D 수준 높이는 연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예산확대과정에서 비효율은 없는지 점검하고 국가 임무 중심형 전문 연구기관으로 전환하고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첨단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차세대 디지털 기술 등을 언급한 뒤 “세계 주요국이 기술 패권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는 현 시점에서 과학기술 역할을 더 중요해졌다. 젊고 우수한 연구자가 세계최고의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글로벌 수준 인프라와 연구경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당정협의회는 앞서 지난 6월 말 윤 대통령이 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데 이어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20~30% 정도 삭감된 내년 예산안을 통보한 이후 이뤄졌는데, 박 의원 등은 이날 실무당정 이후 브리핑에서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R&D를 수행하는 40개 부처·청이 모두 걸친 문제인 만큼 당정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R&D 비효율 혁파의 후속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