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취재본부 / 문종천 기자] 젊은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꾸려진 제9대 광주시의회의 개원 1주년을 맞아 전반기 1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초선의원이 대거 입성하면서 신선한 기대를 모았으나, 한편으론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우려가 컸다.

이런 당초 우려와 달리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은 4년전 8대 의회 출범 1년과 비교해 의원발의 조례가 33% 증가하고 인사청문대상기관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신구 조화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특히 의원연구모임 개최횟수는 지난 의회 동기 대비 8회에서 62회로 675%라는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여 ‘학습하고 연구하고 행동하는 의회’라는 인식을 제고함은 물론 남은 임기 동안 보다 양질의 정책과 조례 제정 등의 의정활동을 기대하게 한다.

출범 1년간의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보면 우선 주민과 현장 속에서 ‘일하는 의회상’을 들 수 있다.

제9대 광주시의회는 2022년 7월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172일간의 회기 동안 의안처리 총 385건(지난 의회 동기 대비 18% 증가),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 108건 (전 의회 대비 33%) 등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일하는 의회’를 실현했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는 이 기간 처리한 전체 조례안 228건의 47%에 해당한 수치다.

이 같은 성과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가 단체부문 1위 ‘대상’등 3관왕을 차지해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아울러, 제1하수처리장, 시립제1·2요양병원, 지산 IC, 문화예술회관 등 77곳에 달하는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행동하는 의회’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광주시의회는 출범 1년동안 광주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797건을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자료요구 1305건, 시정질문 64건, 5분 자유발언 52건, 긴급현안질문 2건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타당성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노력했다.

또한 수소트램, 2038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공공기관 통폐합 등 광주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들은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 숙의의 과정을 통해 보완되도록 했다.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광주군공항이전,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5·18헌법 전문 수록, KTX 증편 등 지역발전 현안과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성명서 발표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특히 ‘응답하라! 5·18’릴레이 5분 발언을 통해 금기시되어온 5월 관련 단체 등의 5·18 대응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행동하는 의회상’을 실현했다.

제9대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의정 참여기회와 채널을 대폭 확대해 시민 소통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시민제보 365일 상시 시민제보 접수 제도 신규 도입, 의회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SNS 채널 추가 확장(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본의회 등 인터넷 실시간 생중계, 회의장 방청, 의회 견학, 모의의회 체험, 의정모니터 활동 지원 등을 했다.

광주시의회는 공부하고 일하는 새로운 의회문화 정착에도 노력했다.

개원과 함께 ‘광주 시정발전 의원연구회’, ‘인공지능, 반도체 의원연구모임’, ‘도시계획 의원 연구모임’ 등 6개 의원연구모임을 결성하고 62회의 모임을 열었으며, 외부전문가 참여 정책네트워크 5개 분과, 22회, 정책토론회 57회 등을 진행했다.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해 공공기관의 인사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힘썼다.

9대 출범 후 산하기관의 업무혁신과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환경공단이사장 등 산하 기관장 4명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정무창 시의회의장과 강기정 시장이 인사청문대상 기관을 기존 8개에서 12개로 확대하는 인사청문 협약을 맺어 공공기관 대비 인사청문 대상기관 비율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60%로 끌어올렸다.

이 외에도 의회 구성원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매월 정례조회와 월례 간담회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의원발의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온라인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성과에도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에 태생적인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시와 충돌을 빚었던 본예산 삭감사업이 지난 3월 1차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부활한 것을 두고 더욱 뼈 아프다.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같은 당 여부를 떠나 견제와 감시라는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정무창 의장은 1주년 주요성과를 두고 “지난 1년간 학습하고 연구하고 행동하는 의회상을 적극 실천하면서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면서 “남은 3년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시민과 소통하는‘열린 의회’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