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취재본부 / 문종천 기자] 국내 경기침체 여파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광주시의 하반기 세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2023 제2차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세수 감소 현실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실‧국장과 안도걸 재정경제자문역이 참석해 시 재정현황을 분석하고 세입 전망 및 재정수요 파악, 향후 대응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올해 경기 흐름과 정부 정책방향,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경제기관은 고금리에 따른 국내 소비 위축, 주요국 경기 불황으로 인한 대외무역 부진 등 국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보다 1%이상 감소한 1.4~1.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세수에도 영향을 미쳐 올해 국세와 지방세 세입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4조원과 2조2000억원 동반 감소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38.7%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광주시의 경우 세수 감소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정전략으로 우선 세입과 세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기존 사업 추진사항 재검토, 민간이전 유사사업 조정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또 경상경비 절감,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출절감 방안을 마련해 재정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미래 신사업 육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사업,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국내외 경제여건 분석, 투자수요 분석 등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마련하고, 꼭 필요한 곳에 우선 재원을 배분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안도걸 재정경제자문역은 “올해도 어렵지만 내년도 예산과 재정운용도 힘겨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AI 집적화 2단계 사업이나 신규 사업 등의 타격이 우려된다. 이를 대비해 사전 중간점검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정부에 강하게 주장하고 내년도 예산확보의 논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하반기 경기가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