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인 항공 업계 중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지원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등 분주하다. 해운업계는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다르게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불만보다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기간안정산업기금 지원 기본 요건은 ▲총 차입금 5000억 원 ▲300명 이상 고용 기업이다. 기본 요건 외에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장관·금융위원회가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산업 생태계 유지 등을 위하여 기재부장관·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 도입키로 했다. 요건에 맞는 기업은 산업은행 심사를 거치고 기금운용심의회가 심의해 지원을 결정한다. 기업수혜기업은 6개월 간 90%이상 고용유지와 정부에 주식연계증권 제공 등을 해야 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본부 관계자는 "기간산업안정기금 기본 지원 요건을 정할 때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 고용안정, 안보 등을 고려한 기준으로 특정 기업 등으로 지원범위를 고려에 두지 않았다"며 "최초 기준을 정할 때 신용공여액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항공·해운 업계의 특성을 고려 리스료 등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총 차임급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입금은 금융기관과 자금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입금을 말하며 리스료를 포함한다.

이 관계자는 “2가지 유형의 예외규정이 있는데 한가지는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부장관 등이 판단해 지원하는 것이고, 또 다른 요건은 협력회사 등을 기안기금 내 1조 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라며 “대기업 협력회사 지원은 정부와 민간이 펀드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규모는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기본요건에 충족하는 기업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HMM(옛 현대상선)과 팬오션, 대한해운, 장금상선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존폐위기를 고민해야 할 LCC는 7곳 중 5곳(진에어, 진에어·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서울·플라이강원)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정부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던 국내 LCC들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발표 이후 "빚이 적어서 지원을 못받는 경우는 처음"이라는 반응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항공업계 재편을 바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LCC업계 관계자는 "예외적용 규정이 있긴 하지만 포함이 될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 직격을 맞았고 정부도 항공과 해운으로 좁혀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발표는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정부 다른 지원 프로그램 등을 고려한 대책을 강구 중 "이라고 말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각 기업이 신청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재무제표 분석 등 다양한 방식의 총 차입금 계산법이 있지만 은행망을 통해 확인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기업이 주채권은행 등을 통해 기간안정산업기금 지원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해운업계 중 선주협회에 따르면 10여개 기업이 지원대상에 포함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체회원 154개 중 10%도 안되는 수치다. 하지만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취지가 국가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인 만큼 협회 차원에서의 불만은 없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 기업은 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민간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정부의 신속한 기금 지원 결정에 놀랄정도이며 해운업계에 우선 지원하는 배려도 환영한다"며 "보도 된 바와 달리 긴급회의를 소집한 일도 없으며 곡소리도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지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각 선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간안정산업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중 역대 최대 분기 손실을 기록한 정유 업계는 “정유는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이번 지원대상에서 빠져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쌍용차의 경우 기간안정산업기금 지원을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청을 하더라도 쌍용의 유동성 위기가 코로나19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