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긴급 조성키로 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으며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어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으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도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하여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해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