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의(LCC) 근로자도 사회적 저가냐? 아니면 근로자도 아니냐?"
“저가항공사의(LCC) 근로자도 사회적 저가냐? 아니면 근로자도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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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티웨이항공 기안기금 지원 가능성↑
LCC, “기안기금, 대기업 관련 항공사 만을 위한 지원정책”
항공업계 재편 시도 의심…“FSC 대비 매우 적은비용으로 LCC 소생가능”

금융당국, “필요하면 더 지원”…P-CBO, SPV 검토 중
기간산업안정기금이 28일 출범했고 같은날 공공운수노조는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디자인=강민 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이 28일 출범했고 같은날 공공운수노조는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디자인=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40조를 항공·해운에 투입을 운용·심의할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28일 출범했지만 항공업계 중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불만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형항공사만 살리면 LCC는 다 도산해도 된다는 생각을 정부가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기안기금 외 지원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기안기금 운용계획 중 기본 적인 지원 조건은 5000억 원의 차입금, 300인 근로자 고용기업이다. 이 조건을 두고 LCC는 "대형항공사(FSC)만을 위한 지원정책"이라는 것.

■ 기안기금 지원 조건 미충족, 비 FSC 관계자 지원…제주‧티웨이 기안기금 지원?

29일 항공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LCC 몇 곳이 일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단 FSC 관계사들은 배제하게 되고 모두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졌다.

기안기금 지원 조건과 금융당국 및 정부의 대응 등을 종합해보면 LCC에서는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기안기금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운용계획 발표 당시 LCC 중 1분기중 차입금(리스료 포함)이 5000억 원을 넘는 곳은 제주항공(6417억 원)과 에어부산(5605억 원)이 지원 받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분율 44.2%를 차지하고 있는 FSC 관계사다 보니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어 이번 기안기금 지원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 지분율이 100%이고 진에어도 FSC인 진에어의 종속회사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두 곳의 LCC도 에어부산과 같은 이유로 기안기금 직접 지원대상이 제외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소거법에 따라 주요 LCC 중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이 남는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기업결합심사 승인 당시 공정위로부터 '회생불가' 판정을 받아 기안기금 지원 취지와 맞지 않고 제주항공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플라이강원의 경우 정부로부터 '신생항공사에 대한 추가재정 지원은 없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여서 이번 기안기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강원도는 도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에어로케이나 에어프레미아도 신생항공사인 것을 감안하면 기안기금 지원에서 마찬가지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 “대기업 위주 항공업계 재편 시도 아니냐?”

LCC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기안기금 지원을 두고 항공업계가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FSC 근로자만 근로자고 LCC 근로자는 근로자도 아니냐"며 "FSC에 역대 최대의 기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LCC에는 FSC보다 매우 적은 돈을 투입해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LCC로 인해 단거리 여행이나 비즈니스 출장 등에 드는 여비를 절약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LCC확대가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강화 시켰음에도 불구 오히려 정부는 항공업계의 재편을 독려하고 있어 국민세금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려고 노력하는 아이러니 한 상황 "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는 지난 28일 기안기금 출범식이 열린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한진, 현대, 애경 등의 대기업이 소유한 항공사만 포함되게 한 지원 기준이 불합리하고 대규모 실업이 우려 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금의 운용 방안을 보니 여전한 대마불사, 빚 많은 대기업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었다”며 "중소 LCC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과 일자리는 보호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의 고용유지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기금 지원 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확대 ▲노동자의 목소리 반영 ▲고용안정 실효성 확보 ▲특혜중단 및 사회적 책임부과 등 4가지를 요구했다.

■ 기안기금 제외 LCC,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P-CBO, SPV 검토 중

기안기금 출범식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LCC에 이미 자금지원을 했고 필요하면 더 하겠다"라며 "기안기금을 지원 못받는 LCC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기안기금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제기되고 있는 불만에 대해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은 기안기금 지원 대상 제외 LCC는 신용보증기금의 P-CBO(채권담보부증권)’와 한국은행의 SPV(저신용회사채매입기구)를 통해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P-CBO는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한데 묶은 뒤 신용보증기금이 100% 보증을 제공한 채권을 발행해 시장 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SPV는 신용등급 BB등급 회사채만 매입한다. 이번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신용등급이 BBB에서 BB로 떨어진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LCC는 회사채 발행 이력이 없어 등급하락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금융당국은 LCC 업계가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일수 있을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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