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이달 23일로 2주 더 연기하면서 ‘돌봄교실’에 비상이 걸렸다. 긴급 돌봄 연장으로 인해 오히려 돌봄교실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아동들의 안전이 염려되는 상황으로 바뀌면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민주노총)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돌봄, 개학연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재난 상황 최일선에 병원 노동자가 있다면, 학교 현장 대응 최일선은 학교비정규직전담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돌봄전담사와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들은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진 개학에 따라 기존 돌봄 아동을 비롯해 긴급 돌봄까지 책임지고 있다. 이들은 돌봄교실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아동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전담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돌봄교실의 방역 소독이 단 한 차례도 없던 곳은 무려 43%다.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등 기본적인 안전물품이 모두 구비돼 있는 돌봄교실은 전체의 42% 정도에 불과했다. 전담사가 기존의 돌봄교실에 긴급돌봄까지 포함해 운영하는 경우는 6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에 빈틈이 생긴 것.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또 “공문상으로는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돌봄 운영 체계를 마련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기존 돌봄교실의 아동이 늘어나고, 전담사 업무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들은 절반 이상이 ‘방학 중 비근무’로 월급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학 연기로 예기치 못하게 ‘무임금 방학’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교직원은 자율연수로 재택근무를 하고, 비정규직 교직원은 출근을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공문 시행으로 교육 현장은 혼란스럽다”며 “더구나 학교비정규직은 안전대책 없는 학교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노동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학교 휴업 시 휴업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원론적 입장만 내고 있다”며 “교육공무직 법제화로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월급 한 푼 없는 방학이 연장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보전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급 예정된 인건비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는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일수록 비정규직 차별이 없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는 “한 주는 참을 수 있지만 둘째 주부터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출근 복무 조치가 없다면, 학비연대회의 소속 전체 조합원은 이달 둘째 주부터는 출근 의무 이행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바이러스 감염병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학교 돌봄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학교비정규직이 이번 감염병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