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현 서울고검 임무영 검사 장문의 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현직 서울고검에 재직중인 임무영 검사가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검찰 내 첫 반대 목소리다.
4일 임무영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지금 대학가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조 후보자가 검찰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구나 하고 오해할까 두려워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됐다”고 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는 저와 대학 동기이지만 검찰 내에서는 제가 가장 오래 전부터 알아온 축에 속할 것”이라며 “자녀의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는데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임 검사는 “(과거) 안대희 총리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후 수임료가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퇴했고 문창극 총리후보자는 교회에서 장로 신분으로 강연한 내용이 국민감정을 자극했다는 이유로 사퇴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인사검증을 담당해 장관후보자가 됐다 사퇴한 분들 가운데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조 후보자보다 더 무거운 의혹을 받았던 분들은 없다”며 “그 분들에게 쏠렸던 의혹들을 모두 합해도 조 후보자 혼자 야기한 의혹보다는 가벼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조 후보자는 사퇴는커녕, 검찰개혁이 자신에게 맡겨진 짐이라며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개혁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순교자적인 다짐을 한다”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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