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금감원 검사 받지 않은 금융기관 4323곳…소규모 비은행권 기관 다수

금융감독원 / 사진=시사포커스DB
금융감독원 /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기관 중 4323곳이 5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경기평택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 감독대상기관 5341개 중 2014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검사를 받은 기관은 1018곳(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검사 실시율을 보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3.6%로 가장 낮았고 산림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이 8%, 대부업자 14.5%, 신용협동조합 15.8%, 투자자문 16.9%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동산투자회사, 선박운용·투자회사, 소액해외송급업자는 금감원의 검사대상으로 편입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의 검사도 받지 않았다.

금융지주사, 생명보험사, 카드사, 신용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종금사는 매해 100%의 검사율을 보였다.

유 의원은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나 소규모 비은행권 기관의 경우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방지와 권익보호를 위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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