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출이자를 잘못 산정해 부당하게 이자를 더 받아온 3개 은행에 대해 대출금리 조작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KEB하나·씨티·BNK경남 등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고객 돈을 더 가져간 것이다. 이들 은행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고의성 여부에 의심이 가고 있다.

이 사태는 금리산정 체계에 대해 은행 고객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은행들이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전형적인 ‘불공정 금융 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 한 은행의 경우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 건 넘는 게 단순 실수라고 넘어가는 은행의 해명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에서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이 단순 업무 실수라기보다는 고의 또는 시스템 문제일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 ▲이번 사태에 연루된 책임자 문책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 등 재발방지와 사후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은행들이 금감원의 조사에 나서자 부랴부랴 환급 조치에 나선 것은 사태 확산을 차단하고 환급을 통해 이번 사태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은행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실수’ 해명과 ‘환급하겠다’는 태도는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보인다.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같은 사태가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날 홍원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금융당국에 주문한다”며 “불법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관행이었다고 눈감아주고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은행들의 안이한 행태도 문제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문제인식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지난 22일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의 개별 대출 창구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기관 차원의 제재를 검토하진 않을 것”이라며 “직원에 대한 제재 역시 은행 내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대출금리 조작 의혹을 사고 있는 은행을 두둔하는 입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고의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함에도 금감원에서 진상규명과 징계에 나서지 않겠다고 비쳐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참여연대는 “최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징계 수위에 대해 미리 선부터 긋고 나서는 금융위원장의 태도는 정말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