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12일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실업급여제도와 관련해 반복·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면서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해서 버는 것보다 더 많아지는 사례가 생기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노동시장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노동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실업급여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더욱이 박 정책위의장은 “현장에서는 실업급여를 타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사업주는 퇴사시켜 달라는 직원을 달래느라 진땀을 뺀다고 한다”며 “산업 현장에서 구인난이 가중되고 오랜 기간 묵묵히 일해온 수많은 근로자는 보험료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실업급여 타는 사람 따로 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업급여는 일시적 실업을 겪는 사람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생계 걱정 없이 실업 상태로 머물러도 된다는 게 아니라 취업하도록 촉진하는 게 핵심 목적인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재취업하려 노력하는 분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같은 회의에서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9천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7천40원보다 적어 출·퇴근 비용과 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됐다”고 분석하면서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수급은 최근 5년간 24.4% 증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기간 내 재취업률도 상당히 낮다”고 그 수치를 제시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느냐며 비난하는 여론이 있다. 내가 낸 보험료가 불공정하게 쓰인다면 누가 성실히 납부하고 싶겠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불공정한 실업급여 제도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뿐 만 아니라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도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업급여 계정의 연이은 적자로 인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졌다”고 꼬집으면서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라고 결을 함께 해 사실상 당정이 실업급여 제도개선에 개혁의 칼날을 빼 들었다.

특히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 제도 개선 ▲구직자 구직활동 동기 부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 강화 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더 나아가 사업주와의 공모 등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진행할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영상 촬영  / 이훈 기자, 영상 편집 /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