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2.49% 인상 수준에 그쳐
최저임금위원회 문제 제기 나선 野, 임금정책위원회로 개선 요구
朴 “이번에도 어김없이 노동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간 싸움 돼”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 지원 대책도 필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과거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과거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2.49%의 인상 수준으로 올리는 것에 그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최저임금 협상 과정과 관련해 “이번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을 노동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간 싸움, 을과 을 싸움으로 몰아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불만을 얘기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경영을 걱정한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협상 과정과 관련해 “상생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면서 “최저임금의 고유한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최저임금 도입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수많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 문제이고, 지난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은 국민이 350만명이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욱이 그는 “임금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노동자 임금 격차의 적정한 수준, 상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 임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 심의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앞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19일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천680원, 최저월급 206만740원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회의장에서 표결을 마치고 나온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토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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