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임금 양’만 주장‧경영계, 복합 연쇄효과 피력…올해도 공익위원이 결정?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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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24.7% 올리자고 하고 있고 경영계는 0.83% 올리자고 하고 있다. 양측이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인상 폭이 확연히 다르다.

6일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해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기존 26.09%에서 24.7% 인상하자고 수정했고 경영계는 0.31% 인상에서 0.83% 인상하자고 수정안을 냈다.

일각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2300 원의 차이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25% 수준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1%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모양새다. 또 노동계 2차 수정안은 1만2000 원은 최초 요구안을 내기 이전 도심 여기저기서 노조원들이 요구한 수준이다. 경영계는 기존 동결 입장에서 후퇴해 일부 인상의 길을 열었다.

노동계 대표 중 한 명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거시경제 지표만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고용주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저임금이며 노조가 없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자신의 임금인상”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 대표중 류기정 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이미 다수의 논문에서 확인됐으며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생존 문제 및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유지 문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무인이나 로봇매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최저임금 급격 인상은 미숙련 근로자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25%, 경영계의 1% 인상 격차가 크고 평행선을 달리면 올해도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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