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에 힘을 싣고 있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14일 “참 한심하다”라고 성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데 마치 적선(積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이라며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겠다, 심지어 폐지하겠다, 실업급여 수급자를 모욕하는 한심한 발언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부여당 또는 정권인지 참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게 정치의 책무”라며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제도도 폄훼하고, 혜택 보는 이들을 모욕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정부여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최근 정부와 여당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제도를 ‘시럽급여’라며 얼른 들어선 구별이 안 되지만 실업급여 받는 분들을 조롱하고 청년과 여성 구직자,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다”며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권력은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지는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라며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이다. 실업급여를 비난할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른 자세”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실업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실업급여제도 변경은 입법 사안이다.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겠지만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는 시도는 민주당과 국민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실업급여 하향·폐지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앞서 지난 12일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 현행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 했다.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으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도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는 것은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박 원내대표가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등에 대해선 부정적이어도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인한 제도 보완엔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당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에는 협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일단 당정은 면접 불참 등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적어도 이 부분에선 민주당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