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G7과 비교(이탈리아 제외)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 위원 측은 올해보다 14.8%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 위원은 올해보다 1.4%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여전히 두자릿수 인상, 기업들은 1%대 인상을 제시한 것.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누적 인상률은 41.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G7국가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모두 한국과 비교해 낮았다. G7 중 누적 인상률이 가장 높은 캐나다도 한국보다 9.5%p낮은 3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같은기간 7.4% 인상률을 기록해 한국과 34.2%p 차이가 났다.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난 2009년 7월 이후 쭉 동결이다.

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와 관련해 G7은 한국과 각종 산업에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행법 중 28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을 산정지표로 활용하고 있고 이 법과 관련된 사회복제제도는 30여 개에 이르고 정부에서 추진중인 일자리사업(180여 개) 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급격 인상시 인플레이션 촉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최저임금의 80%로 연동토록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41.6% 인상이 실업급여 재원이 빠르게 사라졌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가 지급한 실업급여는 지난 2017년 5조248억 원에서 2021년 12조625억 원으로 140% 늘었다. 올해 5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은 5조 원에 육박해 연말이면 1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이외에도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급여,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하한액은 최저임금 100%다. 이외에도 예방접종 사망자는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등 사회 보장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계의 승리가 하위 10% 소득자의 근로소득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계의 승리가 저소득층을 경제적으로 파탄낸다는 논리다.

한경연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더라도 GDP가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분석 결과 1분위 소득자의 근로소득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노동계 주장대로 최저임금이 26.9% 상승시 소득 1분위 근로소득은 약 27.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시 저소득 근로자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최저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 결정후 이의제기 기간과 고시 등 행정처리 소요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19일 이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