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50명 확대 반대’에 제동 걸린 선거구 개편 난항
김진표 “의원50인 확대는 최종안 아냐, 표현 좀 바뀔 것”
“정치 불신 속 50인 증원 어려워, 10석 정도는 가능할수도”
조경태 “독일도 100석 줄여, 의원 많다고 일 잘하는 것 아냐”
“허구한 날 싸우는 여야, 우리나라 의원수 너무 많은 것 느껴”
“윤미향이 직명 대표라니...비례대표제 없애는 개혁안 필요해”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모습, 5선의 중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시사포커스DB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모습, 5선의 중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정수 50명 확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제동이 걸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늘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에 대해 표현이 좀 바뀔 것”이라면서 “‘플러스 50’이라든가 이런 건 없애는 방법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국회의장 자문회의에서 낸 안을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해 마치 최종안이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 비춰졌지만, 이는 최종안이 아니다”면서 자신의 정치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날 오후에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전원위에서 여야가 합의되면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수준의 표현으로 (개편안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원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합리적 토론을 통해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장은 “국회에 대한 정치 불신이 큰 가운데 자문위가 제시한 50인 증원은 어렵다고 본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전원위에서 소선거구로 간다는 의견으로 모일 경우 그대로 가되 지역구 의원의 숫자를 줄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국회의원 정수가 10석 정도는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그는 “지역구에서 10석 줄여 비례 대표에게 넘기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 10석 정도는 늘리면 크게 진보된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이 자기 희생으로 10석 정도의 선거구를 줄였으면 (국민들도) 그 정도만 의원 정수를 늘려주면 된다. 대신에 세비는 동결하고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약속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장은 “선거제도를 고쳐야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첫 출발을 할 수 있다”며 “승자독식 소선거구 제도 때문에 양대 정당의 극한 대립을 만들고 있고, 더군다나 지방소멸 문제까지 나타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피력했다.

더욱이 그는 “민주화 이후 국민 표결이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사표 비율이 50%나 됐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창의성이 잘 발휘되고 다양한 정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야 하는데, 양대 정당에서는 진영 싸움하는 전사들만 양성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독일의회가 최근에 100석을 줄였듯이 우리도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는 그런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47석의) 비례대표를 폐지하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국회의원을 20~30%는 줄일 수 있다. 얼추 80~90석은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5선 하면서 쭉 보니까 제가 국회의원 수가 우리나라 너무 많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다”며 “사실 IMF(국제통화기금)가 왔을 때 우리 국회의원 수가 한 270명 정도 됐었는데, 그때 일을 열심히 했었다. 그런데 도리어 IMF 끝나고 나니까 30여명 늘려서 299명까지 갔고 또 1명을 더 늘려서 300명이 됐는데, 사실 의원 정수를 늘렸다고 해서 일을 더 잘했느냐. 허구한 날 맨날 싸우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는 “비례대표는 직명을 대표하기 위해서 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그런데 여성이 어떻게 직명이고 청년이 어떻게 직명이냐. 또 (비례 의원인) 윤미향 씨가 어떻게 직명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하면서 사실상 비례대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김진표 의장과 정반대되는 선거제 개혁 의지를 내비쳐 사실상 선거제 개편 논의의 난항을 보일 것을 짐작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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