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선거제 개편, 민주당이 비튼 준연동형 비례제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자는 데 있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 3개의 선거제 개편안 중 비례대표 수를 50명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2개의 안이 올라온 데 대해 국민의힘이 20일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근본 취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자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정개특위 2소위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세 개의 안을 결의해 전체회의로 보냈는데 전혀 우리 당의 뜻과 다른 내용이 통과됐다.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는 전혀 늘려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했고 지금 소선거구제에 문제가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서 진영 대결의 정치를 지양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꿔보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50석 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 2개를 넣어서 통과시켰다”며 “지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치는 데엔 뜻을 같이 하지만 그 방법으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오전 10시40분 정개특위 위원 전체를 소집해서 경위를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우리 당의 뜻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을 겨냥 “민주당이 내는 꾀가 내는 족족 민주당이 죽는 꾀만 내는 것 같다.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패한 것은 국민이 더 이상 민주당이 하는 방식은 거부하겠다는 확고한 표시”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그러면 민주당은 그 민의를 받아들여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것을 전혀 모른 채 의석 수 힘만으로 계속 밀어붙이려 한다. 내년 4월이 총선인데 계속 그렇게 밀어붙이다가는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관용과 자제로 이뤄진다고 한다. 169석, 합치면 181석 힘으로 밀어붙이면 내년 4월 선거에서 폭망할 게 분명하니 지금이라도 그 점을 깨닫고 속히 방향 전환해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민주당에 경고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재원 최고위원은 “헌법 제41조 2항에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헌법에서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의미는 적어도 200명에서 299명까지를 상정하고 규정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현재 300명으로 규정된 국회의원 정수조차 헌법 위반이다. 하루빨리 299명 이하로 개정하는 게 헌법정신에 맞는다”고 도리어 더 줄이자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 2소위가 추린 선거제도 결의안은 3가지로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한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로 1안과 2안은 의원정수를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97명 등 총 350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보다 의원정수를 50명 더 늘리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편집 공민식 기자, 촬영 권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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