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가 제안한 복수 개편안 담은 결의안 심의해 여야 합의로 단일 수정안 처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가 23일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 및 개회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 집무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세 사람 모두 합의문에 서명했는데,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하여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는데, 이 중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와 인구·행정구역·지리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함께 두는 복합선거구제로, 비례대표는 6개 또는 17개 권역을 단위로 선거하며 권역별 의원 정수는 권역별 인구수(또는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수도권 외 인구에 대해선 2대 1 범위 안에서 가중치를 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은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는데, 정당별로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면 선거인이 한 정당과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해 정당기표란과 후보자기표란에 각각 기표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구 의석 배분은 정당 득표비율에 선거구 의석정수를 곱해 산출하며,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안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은 현행처럼 전국 단위로 실시하되 의석 배분방식은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바꾼다.

마지막으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도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으로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들 세 방안 모두 국회의원 정원은 현행 300명 그대로 유지하며 결의안이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는 전원위를 구성하고 오는 27일부터 약 2주 동안 선거제 개편안 관련 토론을 벌이게 된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에서 향후 전원위에서 최종 단수안이 만들어질 경우,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면담을 가진 것”이라며 “전원위 본격 가동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시작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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