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있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결했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이 ‘국회의원정수 50명 확대안’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반면에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당의 입장 번복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국민의힘이 함께 결의했던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돌연 반대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뒤집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당론을 마련해서 국회 정개특위로 넘겨야 하는데 당론을 정할 수 없으니, 자문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전원위원회에 일단 회부해 놓고 논의하자는 의총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서 “그 결과대로 정개특위 산하 정치관계법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당시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당시 그 안에 의원 정수 확대 내용이 들어있었다”며 “자문위원회의 3개안 가운데 2개 안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3개 안을 보지도 않고 그걸 중심으로 논의하고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선거법 개편과 관련해 의원 정수 확대에 발목이 잡혀 난항이 예상되자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면서 “‘세비 절반’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가다.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열고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 연 6,414만원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약 연 1억 5,500만원이다. 월 평균 1,285만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고 꼬집으면서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추자.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 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더욱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하여 비례대표 의원수를 50명 늘리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다는 것을 국회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실 이런 권력기구에는 숫자가 적어질수록 특권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정미 대표는 “오히려 수를 늘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비도 줄이고, 보좌관 수도 줄이고, 특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저희들은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세비나 인건비, 보좌관 수 이런 것들을 다 동결하고 축소 시켜서 총액으로 어떤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해 왔기에,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다 방안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의원수 증원 찬성에 대해 민주당과 결을 같이 했다.

앞서 지난 17일에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오는 23일에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안으로 압축한 바 있는데, 당시 결의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었다.

특히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과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총 35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97명)으로 늘리는 안이고,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기존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안으로 파악된다.

다만 집권여당에서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임을 표명하고 나섰는데, 실제로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 숫자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에)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허용하지도 않겠다”고 확고한 태도를 보여줘 사실상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 선거법 개편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