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0일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3일째 이어지면서 여야의 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각자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이해관계가 다 달라 과연 ‘최종 수정결의안’을 국회에서 도출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 국회 전원위, 선거제 개편 난상토론 3일차...확연한 시각 차 보이는 여야

국회 전원위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원위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활발한 토론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여야 의원들은 자신들이 준비해 온 입장문을 중심으로 한 발표 형식으로 이어지고 질의·응답도 없어 사실상 일반적인 토론이라고 보기엔 다소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일각은 관측했다.

더욱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대표는 일단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한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나선 반면에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측에서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이 접점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의원정수 감축안’에 대해 당론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주었는데,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여론과 국민감정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김 대표가 국회의원 수 30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데, 당대표 제안을 당이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정해야 국민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정 의원은 “2018년에도 당론을 정하지 못해 (준연동형 비례제 같은) 이상한 선거법이 만들어졌다”고 꼬집으면서 “야당이 단합에 의해 엉뚱한 선거법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우리가 선제적으로 당론을 정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이날 열린 전원위에서 “국민 70%가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염치없는 일”이라면서 “그런 만큼 현재 300석의 10%라도 줄여 보자”고 호소했다.

반면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선거제 개혁은 다양성과 비례성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하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면 다양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를 이룰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 신뢰도 꼴찌인 국회가 인기영합적 의원 수 축소나 확대 논의에 매몰된다면 21대 국회의 정치개혁은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고 외치며 사실상 여당의 의원정수 축소 요구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하며 비례대표제 확대를 촉구했다.

◆ 선거제 개편 필요성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본질 사안에는 진전 못하는 여야

이날 전원위에서는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세부적으로 국회의원 정수 감축,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비율 확대 등의 해답을 찾아야 하는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큰 시각 차를 보여 사실상 한발짝도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는 양상이었다.

더군다나 전원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당과 관계없이 자신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불리 셈법을 작동시키며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기에 선거제 개편 논의가 사실상 난상 토론 속에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무엇보다 전원위는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을 토대로 현재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전원위에서 토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 자신들 입장만 피력?, 정의당 “비례대표제가 국민 대표성 보장하는 장치”

심지어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권의 의원 정수 축소 요구에 대해 “누워서 침 뱉기이자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우리가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조금 잘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소수야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이정미 대표는 “비례대표제는 국민에게 대표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면서 “비례대표 줄이자고 하시는 분들도 비례대표의 무용성을 얘기하지만, 지금 국회 안에서 온갖 비리 혐의로 감옥 가고 의원직 상실하고 이런 분들은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비례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3~4%에 불과했던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을 10%대까지 끌어올린 것”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국회에 10%의 득표를 한 정당에는 10%만큼의 발언권을 주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어렵게 그것도 완전한 연동형도 아니라 준연동형을 겨우 한 발 내디뎠는데, 이걸 다시 병립형으로 다시 가자고 하는 것은 후퇴하자는 것”이라고 항변하며 사실상 비례대표제 확대를 관철시키려는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 난상 토론에 쓴소리도 솔솔, 이탄희 “시민·전문가 참여하는 제3기구에 맡기자”

한편 여야의 선거제 개편 방안이 난상 토론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쓴소리도 솔솔 흘러 나왔는데, 실제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지금의 선거제도는) ‘저 당 아니면 우리 당, 저 사람 아니면 나’이기 때문에 상대편을 증오와 혐오‧조롱‧모욕으로 눌러 버리면 자신이 되는 구조”라고 꼬집으면서 여야를 향해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특히 이 의원은 “선거제 개편의 핵심은 국회의원들이 세비든 정수든 국회의원들이 계속 셀프 인상하고 세금 갖다가 자기 월급 올리는 데 다 쓰고 국민들의 의사는 반영이 안 되는 구조에 있다. 이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에게 누적돼있는 만큼, 최소한 앞으로 1년 동안은 세비, 정수는 공론조사기구를 포함해 시민‧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기구에 맡기자”면서 “우리가 먼저 쇄신하는 방식, 예를 들면 세비를 가구 평균 소득에 맞추겠다는 식으로 선언을 하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난상 토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엿보였다.

다만 이 의원은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권역비례+민주당식 대선거구제’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밝히면서 (이 안이) 유권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국민들한테 좋은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이 유리해지는 제도안”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더 나아가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서도 “의원 정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더 귀족의원‧황제의원이 된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 美의회 방식 제안까지, 안철수 “이대로 전원위 끝나면 국회 무능력해 보일 뿐”

뿐만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상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이대로 개인 의견들만 제시하다가 전원위가 끝난다면 국회는 무능력해 보일 뿐이다. 그리고 다시 정개특위나 양당 지도부에 권한이 이양되면 또 똑같은 쟁점으로 다투기만 하고 시간만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구체적인 개혁안이다.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좋은 제도와 올바른 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20년 만에 전원위가 열리고 있지만, 이틀이 지난 지금 의원들부터 스스로 기대가 없고 국민의 호응도 없다”며 “지난 이틀 동안의 전원위에는 토론도 합의도 없었다. 의석수를 늘리거나 줄이자는 의견부터 비례대표를 늘리거나 폐지하자는 의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거나 도농복합, 즉 도시에는 중선거구제, 농촌에는 소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각 의원 개인의 의견들이 무질서하게 쏟아져 나왔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무질서한 의견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제도인데, 지금까지의 전원위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사안의 경중을 뽑아내고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 없이, 국회의원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들 제시되기만 하는 회의에 참석률이 점점 저조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미 의회의 전원위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앞서 실질적으로 토론하고 수정하는 포럼으로 기능한다. 의사정족수를 완화하고 토론 규칙도 세밀히 정해 본회의에 비해 효율성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토론을 보면 첫 단계에서는 양당 간사 중심으로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5분 제한 발언을 통해 수정안을 제시하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원위를 거친 법안에 대해선 본회의에서 더 이상 토론이 허용되지 않기에 절차적 권위도 지닌다”고 부연하면서 “우리 국회의 전원위도 토론 절차를 효율화하고, 표결도 실질화해야 하며, 본회의까지 이어지는 권위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