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문재인 집권기간 잠잠하던 민주노총 등이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불법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기업들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이들의 파업이나 시위로 소상공인에서 부터 업계내 하부 산업 구조까지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고 불법이 판을 치고 있어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또 민주노총의 파업 패턴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차상위 원청 회사를 점거하거나 파업 강행 등을 통해 직접 계약관계 회사와의 협상을 피하고 있고 파업 철회 조건으로 피해액 손해배상 청구 등을 취소하라는 조건들을 제시하는 형태로 고착화 되고 있다. 만약 노조 등이 주장하는 원청 회사가 협상에 응해 이를 해결하면 이 또한 불법이어서 노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으로만 일을 해결하려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6일 동안 피해액은 1조6000억 원 으로 집계됐다. 또 한 근로자가 대우조선해양 도크 한 곳을 점거하면서 8000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하이트진로는 현재까지 직·간접 피해액이 최대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특히 하이트진로 소주·맥주 출고가 지연되면 코로나19 이후 리오프닝 기대감을 파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화물연대가 7일부터 12일까지 강행한 파업에 따라 산업계 피해액은 1조6000억 원에 달했다. 당시 피해액은 자동차는 총 5400대가 움직이지 못해 2571억 원, 철강은 대부분 제품 반출이 제한되면서 총 45만 톤·6975억 원상당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석유화학 분야는 석유화학안지 중심으로 제품 반출이 제한되면서 약 5000억 원 규모 피해를 추산했으며 시멘트도 81만 톤·752억 원, 타이어는 약64만개·570억 원 상당 제품 출하가 멈췄다.

정부는 지난 6월 14일 화물연대와 면담을 통해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에 대해 논의 후 이를 지속 추진키로 하고 15일에 집단운송거부를 멈췄다.

이 타결을 두고 경영계에서는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여 노조에게 강경투쟁 빌미를 제공했고 산업현장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는 불법을 용인한 선례를 초래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 파업기간에 파업 미참가 화물기사 대상 운송방해 위험물 투척 등 불법행위가 발생해 일부는 체포됐지만 합의가 향후 민주노총 노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화물연대 파업에 참가했던 수양물류와 계약했던 하이트진로 이천 및 청주공장 화물 운송기사들은 파업을 풀지 않고 현재까지 관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지난16일 오전 6시 10분 경 인화용 물질을 소지한 채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에 있던 경비원을 제압하고 옥상 및 로비 일부를 점거했다. 경찰 추산 옥상 10명,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 30명 가량이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는 노조할 권리와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손배소 취하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측은 하이트진로에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수양물류와 화물 기사들이 직접적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하이트진로가 이 과정에서 개입하면 불법이된다. 일각에서는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는 집단이다보니 하이트진로에 불법을 저지르라고 종용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화물연대가 이천·청주 공장 및 홍천공장 점거로 인해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에 끼친 피해액은 직·간접으로 20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수양물류가 지속적으로 화물연대와 물밑 접촉 중이고 화물연대 요구가 수양물류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요구여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도크 점거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도크 점거 및 파업 주동자 등에게 대우조선해양이 손해배상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3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책임질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밝히며 대우조선해양 방침에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 입장 중요하다"면서도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정부가 들어서기 전 있었던 CJ대한통운 소속 일부 택배기사들이 본사를 점거 후 마무리 된 택배 파업은 후폭풍이 여전하다. 파업 당시만 해도 1일 피해 추산액이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후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회와 합의를 이루며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각 현장에서는 합의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지점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택배노조 때문에 거래처가 다 떨어져 나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한 택배기사는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살려는데 택배 노조 때문에 너무 어렵고 기존 거래처들도 타 택배로 옮기는 등 이전보다 어렵다”라며 “택배노조 사람들은 자기들만 잘 살면되고 동료의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사이코패스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화물연대 소속 일부 화물기사들이 더 나은 경로를 달라고 요청한 SPC 화물파업 사태는 파리바게뜨 빵 대란을 불러 일으키며 소상공인들과 소비자에게 불편을 준 바 있다.

경총은 민주노총 불법시위와 관련해 "불법행위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법을 지키는 집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노조가 파업을 철회 조건으로 불법 파업 등을 강행하더라도 피해액 배상 청구 등 취소를민주노총 각종 지회에서 일으키는 파업에 직격탄을 받는 것은 소상공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 영등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무리 지어 조직된 일부 목소리의 합보다 조직되지 않은 개개인의 목소리 합이 더 클 것"이라며 "깡패나 건달들처럼 몰려다니며 남의 영업장앞에서 깽판치지 말고 늦더라도 정당한 방식으로 주장해야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전근대적인 근로 환경에 속한 근로자를 대변하는 게 노조였지만 지금의 노조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며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노조는 아직도 옛날 구로공단 시절에 머물러 있고 고인물인 그들은 집단이기주의 모범 사례로 고착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과거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10년간 맡았던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는 색다른 시각을 제공했다.

민 대표는 본지 취재에 "산발적이고 다양한 집회는 대형규모 집회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들은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아노미(무규범) 상태를 만들어 그들만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을 강요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