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민주노총 불법시위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됐다. 화물차 20여대를 동원해 하이트진로 홍천공장 진출입로를 막고 농성을 하는 현장이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과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근무자 조업방해 농성, 레미콘 파업 등에서 불법성이 발견 됐지만 공권력 투입을 통해 조기 해결을 하지 않아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권력 투입이 법치가 다시 서는 여정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불법 봉쇄 첫날 맥주 출고율은 29% 수준이었고 이후 완전 봉쇄가 이뤄지며 출고율은 0%에 그쳤다. 이들이 불법으로 진출입로를 봉쇄한 시기는 여름 휴가 성수기다. 이 시기를 주류업계에서는 맥주 성수기라고도 불린다. 또 봉쇄에 가담한 화물연대 소속기사 일부가 하이트진로 생산 소주를 운반 계약을 맺은 인물들이다. 이 사실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천과 청주에서 시위하던 이들 중 일부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맥주 물류흐름이 가장 좋아야 할 시기에 압박강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불법을 감행해서라도 압박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미온적 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세간에선 정권이 교체 됐지만 설령 국민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집단 시위를 통해 집단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왜곡된 신호를 준 사례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이라고 지적한다. 대우조선 협력사 직원 도크 점검 사태에도 불법성이 감지됐지만 공권력 투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손실 추정액만 8000억 원을 넘어섰다.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사장실을 점거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사장실도 민주노총 소속 현대제철 노조에 대해서도 경찰이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지난 4일 이번엔 경찰 1000여명을 동원했고 스스로 12m 높이 다리에서 뛰어내린 민주노총 노조원을 구조하기 위해 보트를 대기시키는 등 인명피해 없이 시위를 해산시켰다. 그리고 맥주출고는 재개됐다. 이들은 다시 몰려들어 5일 현재 다시 앞을 막아선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민주노총 불법현장에 법치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 받고 있다. 

각 시위현장에는 경찰력 동원이 필수다. 시위 해산뿐만이 아닌 시위현장에서 현장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공권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공권력 투입 결정은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진행하는 정부의 조치라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 민주노총 소속원들과 일부 정치인 등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

민주노총 등은 회사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걸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회사가 피해액이라도 청구하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시위현장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이다.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시위를 여기서 멈추면 나에게 날아들 피해액 보상 청구나 각종 소송 등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들을 집단적 사익추구를 위해 행동에 나서는 행위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진행돼야 하며 만약 불법으로 집단행동이 이뤄진 것이라면 공권력 투입은 당연하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할 때다. 아울러 법치에서 멀어진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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