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세균 총리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21일 정세균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주부터 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곳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다”며 “아직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유흥시설에서는 문을 다시 열게 해 달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이어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심정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더 오랜 시간 문을 닫아야 했던 유흥업계는 그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는 연초부터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해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며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도 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주셨는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더불어 “위기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번 3차 유행을 제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고 국민들께서도 희망의 봄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말미에 정 총리는 백신과 관련해 “조금 더 더디지만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우리 기업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맞서 싸운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의 위기를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고 이번 기회에 우리 손으로 직접 백신을 만들어낸다면 감염병 대응 역량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