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기재부, 국회와 제도개선 나서길”…與 민병덕 “2월 내 입법해 결정해야”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부여당이 22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는 데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적극 제도화에 나서고 있다.
4·7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이 먼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제와 관련 “정부 정책 때문에 문 닫은 자영업자들에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겠다는 정신엔 찬성한다. 문을 닫고 수백만원 이상 임대료를 빚내서 지급하는 현실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일괄 지원하겠다. 피해 정도에 따라 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검토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또 우 의원 뿐 아니라 같은 당 민병덕 의원 역시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을 최대 70%까지 보장해주는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특별법엔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 범위 안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를 위해선 월 24조7000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 부담이 상당하지만 민 의원은 이미 당내 50여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의사를 밝혔다면서 재원 마련은 국채를 발행한 뒤 한국은행이 이를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상황을 본다면 2월 안에는 입법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지난 21일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는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리며 “이미 국회에서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만큼 당정 간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제화한 나라를 차기 쉽지 않다”면서 회의적 반응을 보였던 기재부(김용범 1차관)를 향해 이미 정 총리가 강도 높게 질타했음에도 불구하고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마저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며 “모 의원이 제시한대로 할 경우 월 24조원이 소요돼 4개월 지급 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 과도한 국가채무는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어 일부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과 함께 손실보상법을 ‘코로나3법’으로 명명하면서 입법 의지를 표명해왔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 관련법이 제안돼 있고 추가로 제안될 건데 그걸 놓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는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일단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김은혜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 앞에 차기가 어른거리는 문 정권의 힘 있는 분들 간 정책 균열은 보기 민망하다. 총리의 격노 하루 만에 나온 부총리의 화수분 반박까지 문 정부 갈등은 점입가경”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총리의 기재부 질타를 꼬집어 “일단 쓰고 보자는 태도나 무조건 윽박지르는 태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재정상황도 살피고 상환계획도 세우는 등 꼼꼼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전날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재부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 거기다 대고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겁박해선 안 된다.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려라. 단, 내 세금을 아껴써라’ 이게 국민의 뜻 아닐까”라고 정부 내 갈등에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