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절차 이제 막 끝났고...선고가 끝나자마자 말하긴 일러"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과 관련해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론이 불거진 가운데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 “지금은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재판 절차 이제 막 끝났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큰데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 비롯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며 “사면 통한 국민통합 의견, 경청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포용론이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포용은 사면 관련 아니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의미로 포용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에서 포용이란 것을 특별한 독립된 그런 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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