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부동산 투기(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작년 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정에 없던 세대수의 증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그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됐다"면서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별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은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충분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긴급한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절차 등을 좀 더 뛰어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대책을 향해 "여전히 번지수가 틀린 '가짜 공급대책'으로 수요를 해갈하지 못해 집값 안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급 부족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었음을 고백한 점은 진일보했다"면서도 "그러나 공급 부족을 초래한 문 정부의 무능과 고집에 대한 인정은 없고, 향후 대책 또한 여전히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고 있어 집값 안정은 무망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공급 부족의 원인에서 인구는 감소했는데도 세대수 증가는 급증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면서 "천만의 말씀이다. 사생활에 대한 인식변화, 가족 구조의 변화 등등으로 가구 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공공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사실상 공공개발이라는 점이다. 공공임대는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 해갈과 거리가 멀어 집값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 분양주택 공급) 역시 SH나 LH에 대한 불만 및 불신으로 수용도가 높지 않아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 수요를 해갈할 수 있는 '진짜 공급대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서울시민이 원하는 집을 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민간 공급인 재개발·재건축을 틀어막지 않아야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