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관련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제가 어제(21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진 의원은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면서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 하려는 것이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진성준 의원실은 지난 21일 발의한 [‘1가구 1주택’ 주거 원칙 명시한 주거기본법] 설명에서  “정책 원칙 바로세워 서민의 주거안정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안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21일) 대표 발의했다면서 

"?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95)에서 2,082만호('18)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 73.9%('95)에서   104.2%('18)에 이른 반면, 자가점유율은 53.5%('95)      에서 58%('18)로 4.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 이렇듯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  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불       안이 가중되고 있다.

 ? 또한,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주거정의 회복을 위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이 자     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진성준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