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 명문화 법안 발의한 것을 두고 당 내 의원들에게 민감한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는 당과 사전 협의할 것을 23일 주문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할 때 당과 상의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감을 이뤘다"면서 "(법안 발의 전)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와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많이 이뤘다"고 밝혔다.

앞서 진성준 의원은 '1가구 1주택'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로 인해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과 사회주의·공산주의 법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며 소란이 일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진성준 의원과 관련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가 먼저 법안 사전 협의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가 공감하면서 지도부 내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했다.

한 최고위 참석자는 "민감한 주택 정책이나 다른 민감한 정책들은 법안 발의 전에 원내대표단이나 정책위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다른 참석자는"그 법안을 보고 취지는 알겠는데 논란이 되겠구나 싶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실제로 당헌·당규상에 법안 발의 전 정책위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동안 입법권을 제한한다는 소지가 있어서 거의 적용을 안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것을 사회주의법이라느니, 공산주의법이라느니 얘기하고 있으니 대단히 당혹스럽다"면서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고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한 가구가 한 주택에서 살거나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선언적인 법안"이라면서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임대사업자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