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헌법에 반하는 법... 與, 사회주의적 법안 마구 나올까 공포스러워"
안혜진 "부동산정책 실패 덮기 위한 꼼수...이젠 사유재산까지 제한하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좌)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우). 사진 /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좌)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우). 사진 /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현행 주거정책을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헌법적이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비판을 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1가구 1주택만 허용하자'는 진 의원의 법안에 대해 "나도 월세, 전세 거쳐 집을 소유한 이후 1주택밖에 소유해 보지 못했지만, 이 법안에는 단연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박 의원은 "부모님을 고향에 모셔야 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은퇴하면서 더 일할 체력이 안되니 다른 집 한채로 임대료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또 좌파들 흔히 그렇듯 강남에 똘똘한 한채 가진 것보다 지방에 두세채가 더 쌀텐데 이건 역차별 아닌가"라며 "무엇보다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이런 사회주의적인 법안이 마구 나올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고 한탄했다.

박 의원은 "언제부터 우리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동의했는가"라면서 "아무리 선거가 다가오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해서라도 이겨야 겠다는 생각이 강해도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라며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에는 무슨 직업을 갖던 월급이 같도록 연봉상한제 하자는 법안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면서 "가랑비에 옷젖듯 야금야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1가구 1주택을 목적으로 실거주자 보호의 정책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을 수단으로 이를 법제화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극악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안 대변인은 "헌법상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제는 사유재산까지 법으로 제한을 하려 드는 것인가"라며 "반시장 경제의 속성을 보여주는 부동산 정책에서 빨리 선회하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앞서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안에 '주거 정의 3원칙'으로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일 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서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 드린다"면서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니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다"면서 "오해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한편 진 의원은 지난 7월 MBC '100분 토론' 생방송 직후 마무리 과정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패널의 '현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폭락이 우려된다'는 말에 대해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거다. 부동산 (상승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이냐"고  답하는 장면이 노출되어 한차례 곤혹을 치룬바 있다.

당시 그는 해당 발언에 대해 입장문을 내면서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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