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교란세력, 정책 발표되면 빈틈 파고들어와…그걸 정책 책임자에 책임 물을 상황 아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구사되어왔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들은 정부정책이 발표되면 그 즉시 빈틈을 연구해서 파고들어왔는데 그것을 온통 부동산 정책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7.10 부동산 대책도 그간의 핀셋 대책에서 벗어나서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틀을 만들자고 하는 차원”이라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나 서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생각해서 주로 핀셋 대책을 중심으로 해왔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차제에 근본적인 대책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 지역의 시장 상황을 보면 주택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또 아파트 값 상승률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집값은 안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기대를 말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진 의원은 “낙관만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가 언제든지 틈새를 비집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대로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어야 된다. 그러자면 금융감독원 모델 같은 것들을 잘 참고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부동산감독청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직 충분히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고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의 입법들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내년”이라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책의 효과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자꾸 그렇지 않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집값이 오르기만을 바라서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고 야권에도 일침을 가했다.

한편 진 의원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주택자에 한해서 재산세를 절반으로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값비싼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세금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금방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일의 순서가 맞는 것인지 묻고 싶고 소유한 주택이 서초구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것도 형평성의 차원에서 봐야 된다”며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공동세인데 서초구만 감면해준다고 하면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동세 제도가 무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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