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아파트 땅값이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노무현•문재인 8년 동안 무려 7배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노무현 정부 이후 17년간 서울 아파트값과 공시지가 변화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로 상승한 반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재인 정부 이후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는데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며 공시지가(가격)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실상은 공시지가가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며 현실화율이 더 낮아진 것으로 경실련은 내다봤다.

조사결과 서울 22개 단지 아파트값은 25평 기준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 3.1억에서 2020년 10.4억으로 7.3억 상승했다. 건물값을 제한 아파트 땅값은 2003년 평당 1,149만원에서 2020년 3,956만원으로 2.4배(2,807만원) 상승했다.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936만원, 이명박 정부 –192만원, 박근혜 정부 523만원, 문재인 정부 1,540만원 상승해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상승액(2,476만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331만원)보다 7배 더 높다.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는 2003년 454만원에서 2020년 1,641만원으로 1,187만원 상승했다. 이는 아파트 땅값 시세 상승액의 절반 미만에 불과하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1%, 박근혜 정부 47%, 문재인 정부 41%로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로 나타났다.

강남과 비강남으로 구분할 시 강남 아파트 땅값 시세는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 평당 1,865만원에서 2020년 평당 6,828만원으로 17년간 5,063만원 상승했고, 정권별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1,833만원, 이명박 정부 –512만원, 박근혜 정부 1,049만원, 문재인 정부 2,693만원으로 나타났다.

비강남권 아파트 땅값 시세는 2003년 평당 1,007만원에서 2020년 평당 3,111만원으로 17년간 2,104만원 상승했다. 정권별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722만원, 이명박 정부 –186만원, 박근혜 정부 367만원, 문재인정부 1,201만원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1,923만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181만원으로 10배 더 높다. 

더불어 경실련은 “정부는 아직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경실련이 수많은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결과는 50%대이고, 이번 분석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58%, 아파트 땅값은 64%나 올랐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강남권 5개 단지, 비강남권 17개 단지로 총 22개 단지, 약 6만 3천 세대를 토대로 아파트 시세는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으며 매년 1월 기준 시세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