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 “책임감 느껴”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에 고개 숙인 금융당국 수장들
“송구” “책임감 느껴”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에 고개 숙인 금융당국 수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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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현 금감원장 발언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시사포커스DB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옵티머스 등 잇따른 사모펀드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은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씀에서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최근 일시에 불거지고 있다”며 “금융당국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금융당국은 은행 등 판매사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 추진 방안을 발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진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판매사는 투자설명자료 및 펀드운용을 점검해야 하고, 펀드 환매‧상환 연기시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대출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사모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작년 12월과 올해 4월에 발표한 DLF 대책 및 사모펀드 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및 운용단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후속조치로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전체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면점검을 실시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 역시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등으로 엄중 조치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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