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관련기관 총 32만8298곳, 216만 명 전수조사 9명 적발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자가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하다 적발됐다.
27일 복지부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지난 달까지 총 1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총 32만8298곳의 운영, 취업자 216만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통해 9명을 적발했다.
현행법에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9명에 대해서는 아동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유형별로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4명, 취업자인 경우는 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4명(운영자 3, 취업자1), 교육시설 3명(취업자 3), 의료시설 2명(운영자 1, 취업자 1) 순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적발된 9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1건은 예정)· 취업자 해임 조치를 했다.
다만 매년 정부가 이 같은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 지난 2018년에는 30명이 적발됐고, 2019년에서 20명이 적발되는 등 다행히 해마다 그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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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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