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뉴시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일본이 한일관계 신뢰훼손을 거론한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는 기존 입장을 제차 강조했다.

23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어제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고 했다.

이날 김 차장은 “일본은 작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되며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했고 우리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괄되게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간 일본의 지도층은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대화에 전혀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채 우리가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만큼 우리가 먼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기만 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는 일 측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려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했지만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고 했다.

더불어 “미국 측도 7월 29일 현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한일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는 현상동결합의 Standstill Agreement를 우리와 일 측에 제안했지만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마저도 거부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제안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 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음에도 불구 일본 측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도 했다.

또 김 차장은 “정부는 이번 한일 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 측과는 수시로 소통을 했고 특히 양국 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를 했으며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 동맹 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외 김 차장은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지만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 티사, TISA를 동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보도 마찬가지로 현재 국제정세는 불과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주주의가 쇄퇴하고 자국 우선주의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갖춰야만 안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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