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당정은 ‘육상풍력발전’을 활성화 하는 방안의 속도를 더욱 끌어올린다.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을 확산키로 했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 중 하나다.
하지만 그동안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 2018년 보급규모가 168MW(목표대비 84%), 2019년 상반기에도 133MW(목표대비 20.4%)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돼 왔다.
이처럼 내수시장에서의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점차 저하되는 등, 풍력보급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대책은 ‘자연 환경과 공존하며 보다 계획적이고 질서있게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3가지 세부방향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환경성이 확보된 가운데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대 활성화 방향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전사업 허가 전 초기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고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사업추진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을 신설키로도 했다.
더불어 같은날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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