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하루만 피해 넘어가려는 여당과 청와대 주장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여전히 합의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날짜는 9월 10일 정도까지 아직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청문회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를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잘못 알려진 것이 국회법 절차에 8월 말에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여당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맞지 않다”며 “국회에 정부가 요청한 이후 20일 이내에 그것을 송부하게 되어 있고 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송부 요청을 10일 이내에 정부가 또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면 9월이 넘어가도 절차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겨냥 “청문회 하루만 그냥 피해서 넘어가려고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만약 집권여당, 또 청와대가 청문회를 자꾸 주장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심도 있게 청문회를 치르되 거기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은 분명 법적 책임이 드러나는 것은 사법부 판단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8월 안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9월에 하자는 한국당에선 ‘3일 청문회’까지 제안하고 나섰는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없다. 9월 2·3·4일로 결정될 것”이라며 8월 내 청문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늘 합의를 해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8월 30일”이라면서 사실상 일축한 상황이다.

이 같은 한국당의 ‘3일 청문회’ 주장에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그건 처음 듣는 얘긴데, 정당에서 합의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날 ‘취임 1주년 합동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30일까지 인사청문회의 법정시한이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제가 한 상임위에서 두 명 청문회를 하는 경우는 하나는 9월2일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했다. 정서적 괴리감 느끼는 분들도 청문회는 제때 해야 하는 것에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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