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 국정감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안종범 커넥션 추궁이 매섭게 시작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질의응답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서별관 회의 참석일자와 참석자 등 내용을 달라"고 자료 요구를 했다. 그러자 이 총재는 "서별관 관련자료는 여러 부처장 참석으로 인해 비공개로 운영해왔다"며 "중앙부서가 기재부이기에 기재부에 권한이 있다"고 돌려 말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자 마자 한은에 대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개입과 조선일보 간 커넥션 의혹 공세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한 경제부총리는 '빚내서 집사라' 부추켜 부동산 경기부양 동력으로 삼았다. 한은의 금리 인하까지 더해져 가계부채가 폭등했고, 이것이 현 한국경제 뇌관으로 변해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 당시 금리인하 결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에도 금리를 인하시켰다. 이에 대해 당시 안종범 前 수석이 '강효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선배와 논의했다'는 문자메세지가 공개됐다"며 "조선일보가 금리인하 압박을 하는 기획 기사를 내보내 '한은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한은을 공격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이 문자 내용에는 안 수석과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미 조선일보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한은의 금리 결정 요구에 전 장관 요구가 드러나 한은의 독립성 문제도 드러났다. 이 시나리오 대로 실행된 조선일보의 기사와, 이로 인해 단행된 금리기준 인하는 당시 명백히 반대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2차례에 걸쳐 50bp나 인하됐다"며 "언론과 금융당국, 기재부 청와대가 한 팀이 돼 정교한 시나리오를 갖고 한은 금리인하를 압박한 것"이라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금리에 관해 안 前 수석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 금시초문"이라 완강히 부인했다.

김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금리인하 관련 협의 사실이 있었나"고 묻자 이 총재는 "전혀 없다. 만약 정부 압박을 받아 금리를 조정했다면, 분명히 말씀드리나 정부 요청 전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금리결정 앞두고 금통위와 개별적으로 통하는 등 영향력 행사 같은 어떠한 시도를 한 적이 없고, 정부 압박이 있다 해서 금통위가 거기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가능성을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증인신청을 요구하면서 "이는 한은의 중립성에 대해 당시 언론, 정부, 청와대의 삼각적폐라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관련자 증인 심문이 필요하기에 증인으로 안종범 前 수석, 정찬우 前 금융위 부위원장, 강효상 前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자 현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조선일보 차장급 이진석 기자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오늘 중 증인 채택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오히려 "그 부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말을 한다. 일단 제가 신청한 증인인 홍장표 前 경제수석도 빨리 받아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 정부의 경제정책 파탄에 홍 수석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당 측은 나 의원의 발언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앨런 그린스펀 前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과 재닛 앨런 FBI 前 의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반면 한국은향은 2014년 7월 16일 한국경제 밀레니엄 포럼 참석 후 금리인하 효과를 매우 부정적으로 말했음에도, 그 해 8월 14일 갑자기 금리를 인하했다.이어 10월 15일 또 추가 인하를 했다. 특정 언론은 '최경환 부총리와 척하면 척'이라 보도하기도 했다"고 외쳤다.

이어 당 해 9월14일 한은의 서별관 회의 참석 9월21일 호주 와인회동을 언급하며 "8개월에 거쳐 3차례나 금리를 인하했다. 안 前 수석의 수첩에도 수도 없이 언급됐다"며 "부동산 시장의 인위적 부양을 위해 언급됐다. 김영환 前 수석의 수첩에도 '금리인하를 0.25% 하는데 한은은 독립성에만 집착한다'고 적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안 前 수석의 수첩에 수년 간 수차례 금리인하를 통한 양적완화로 부동산 경기 부양 기록이 보여졌다. 한국은행은 독립성과 권위, 신뢰를 지키는데 버티지 못했다"며 당시 한은의 금통위 위원들은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된 인사들로 안종범의 KDI 인사출신인 등 편향적으로 꽂히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한은은 2014년 버텨줬어야 했으나 당시 한국경제가 구조조정으로 좀비기업을 청산하는 시기를 놓쳐 오늘날 부동산 시장이 난리이니 이 정부가 다시 이를 조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자 3만불의 깔딱고개 기조에 걸려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