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향해 부동산 폭풍과 금리인하의 책임을 물으며 강하게 질책했다.

심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기재위에서 진행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를 향해 "한국은행 독립성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적 받아왔다. 총재님 뿐만 아니라 모두 소신껏 결정해왔다 말하나, 한국은행의 독립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성"이라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 총재에게 한국은행법 제1조 목적 2항을 거론하며 금융안정에 대해 "금융안정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안정이라는 의미로, 이러한 금융안정 조항의 추가에 그 배경이 있다고 본다"며 "금융위기 이후 결국 당시 시대 배경은 부동산 거품이 생기지 말라고 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발언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바로 이것, 금융안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을 통화정책과 연결시키긴 어렵다"고 항변하자 이 의원은 "가계부채가 부동산과 직접 연관이 있다. 부동산과 연계된 가격 폭락 등이 그것"이라며 "이를 애써 부정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가장 큰 문제"라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의 5차례 초저금리 유지를 근거로 "통화량이 늘고 본원통화가 늘었다. 이것이 투자와 생산, 고용을 늘였다는 증거라 말할 수 있나"고 묻자, 이 총재는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는데 중요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경기회복 모멘텀이 '빚내서 집사라', 결국 가계 대출을 급격히 늘려 부동산 주도 경제로 갔다. 그렇기에 이를 문제삼는 것"이라며 "그동안 통화량 증가와 금리인하로 모든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다 들어갔다. 부동산가를 올린 것 말고 무엇을 했나? 고용도 2017년 7월 가장 높은 증가라면서 총 33만 중 17만이 전부 부동산, 건설 경기분야다. 아주 일시적인 구조적으로 경제가 살아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외환위기 이전 주택담보대출은 자기 집을 사려는 사람만 빌려갔으나, 외환위기 이후 집값이 금융시장에 의존도가 매우 높아져 사실상 금융 위에 집값이 얹혀있는 꼴이다. 금리가 부동산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도 '개념을 바꿔야 한다' 말했다. 이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으로 그 위치에 같다. 지금 공급정책은 발표해봐야 5~6년 뒤 지어지기에 부동산가 안정 대책 중 중요 정책이 바로 금융정책"이라며 "시중에 1119조의 유동자금이 돌아다니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안잡고 어떻게 건전한 생산투자와 고용이 있다고 보나"고 지적했다.

또 "설사 다른 이유에서 본원통화 증가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권한과 책임이 한국은행에 있다"며 "왜 한국은행은 부동산 투자를 막는 것에 책임있게 대응하지 않았나. 한국은행의 기본 임무인 거시경제 관리, 금융안정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임 문제를 외면·방치해왔다고 본다"라고 한국은행법 제28조를 그 근거로 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