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으로 부동산 펀드 규제완화' 토론회 열려
'자본시장법으로 부동산 펀드 규제완화'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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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자본시장 관련법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권용원 "펀드·실물경제 활성화에 펀드 규제완화 절실"
김병준 "국가가 부동산 파행...투기 조장으로 피해 커"
이주영 "부동산 펀드 규제, 자본시장법으로 바꿔야"
김종석 "부동산 거품, '저금리'...실물경제로 다리놔야"
부동산펀드 투자확대 및 투자자 보호강화 정책토론회  사진 / 현지용 기자
부동산펀드 투자확대 및 투자자 보호강화 정책토론회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부동산펀드 투자확대를 강조하기 위한 토론회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를 주최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및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 내빈이 함께했다.

김성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이 볼 때 금융위기, 경제위기 등 위기가 심상치 않음에도 정부 당국이 모른체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 하나 이것이 잘못된, 실패하는 정책이라는 국민과 전문가의 외침에도 계속해서 고집부리는 상황"이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시장에서 부동산은 지금 서울 시내 주택가 평균가격이 7억 원을 돌파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경제를 이끄는 중요 지표가 될 것"이러며 "지난 2016년 11월 발의한 자본시장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펀드는 실물경제가 원할히 돌아가도록 하는데 전방위적 핵심 수익으로 공무원 연금과 다양한 기관 투자자 등 모든 수혜자가 국민과 직간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펀드 수익의 최종 수혜자는 국민으로 경제성장의 효율적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 펀드가 부동산 개발 영역에서 국민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펀드 스팩트럼을 확대해야한다. 펀드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펀드 규제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 설명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과거 교수시절 정부가 정책을 바꿀 때마다 재개발로 지역 집값이 올라감에도 원주민은 개발이익을 향유치 못하고 떠나간 반면 외부 투자자들이 이익을 가져갔다"며 "국가가 나서서 부동산 시장 파행을 만드는 등 투기 조장때문에 부동산 공공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민간시장을 활성화 시키는지 고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부동산에 개인의 직접 투자를 막는 정책을 펼치다 보니 평당 1억을 호가하는 등 부동산 가격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부동산 펀드에 여러 규제들이 있으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국회 정무위의 김종석 간사꼐서 책임을 맡아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확실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거품은 저금리상태에서 유동성이 너무 많은 것으로 이를 미시적 규제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펀드 통해 풍부한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가도록 다리를 놔주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에 내재적 리스크가 있기에 투자자 보호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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