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한국은행 맹공에 "부동산 실책 희생양에 금리인상 압박"
野, 與 한국은행 맹공에 "부동산 실책 희생양에 금리인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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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당정청 금리관련 발언 비판..."5년 내내 이전 정권 탓하려나"
권성동 "부동산 정책 잘못 모면하려 한국은행에 책임 전가하려는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사진 / 현지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정부여당의 한국은행(이하 한은) 국정감사 맹공격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은을 비호하며 정부여당의 경제실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이 완전 엉망으로 해 경제성작표가 참담하다. 그 핑계를 찾는 도중 그 하나가 한은"이라며 "2015년 서별관 회의로 당시 금리를 갖고 민주당이 저러는 것은 '한은이 박근혜 정부 때 금리정책을 잘못해 지금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라는 말로, 5년 내내 이명박·박근혜 탓만 할 것 같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유 의원은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금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금리 관련 발언들을 하느냐. 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금리 인상하라는데, 이는 한은법 3조 위반"이라며 "한은은 중립성과 전문성, 독립성을 지킬 용기와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연구자료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한은에 관련 보고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히려 현 정부는 한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해왔다"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했다. 권 의원은 "이러한 발언으로 한은에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 서울 집값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부동산 공급확대를 모른 척 하고 수요 억제만 한다고 난리 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서울 집을 갖고 싶어하는 심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희생양을 만드는데 한은을 끌여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발언에 한은이 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부가 내통 같은 짬짜미를 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오늘 총재도 직접 '압박이 없었다' 말했다"며 "민주당이 안종범을 증인신청 하듯 우리 당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신청한다고 논의했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권 의원은 "금년 5월 전문가들은 'KDI 자본유출 영향으로 유출 가능성은 있으나 미미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금리 인상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지방은 이미 마이너스로 지방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다. 이 정부는 항상 무엇이 잘 안되면 지난 정부를 탓하며 희생양을 만든다. 한은 총재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으나 문재인 정부때 재임명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를 두고 "금리인상 주장은 우리 말을 안들으니 과거 의혹을 제기해 자리 보존을 압박하는 정치적 복선이 깔린 것"이라며 "여기에 굴하면 총재가 아니다. 총재직 4년 했으면 그만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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