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한국 경제가 암울하다.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30~40대 고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할 기업의 투자는 답보 상태다. 무엇보다 경제를 책임져야 할 정부의 컨트롤타워의 소통 부재가 계속 지적되면서 제대로 된 진단을 내놓아 해법을 마련할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4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인구 이동에 따른 해당 연령층 취업자 수 감소도 있지만 고용상황이 나빠지며 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제조업 부진?자영업 악화 30~40대 고용참사

통계청에 따르면 7월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7000명이 줄었다. 양질의 일자리로 불리는 제조업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과 자동차 판매부진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의 경우 선박 및 자동차 반도체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취업자 증가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실적 감소 및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업종 부진이 이어지며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는 2.8%~2.9%대 성장세를 예측했다. 이같은 완만한 성장세로 본다면 올 초부터 이어져온 ‘고용절벽’ 현상은 납득이 가지 않은 대목이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끊임없이 지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우리 경제에 후폭풍으로 다가왔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고용인원을 줄이고 있다. 인원을 줄이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비용 증가를 감당치 못해 폐업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편의점 한 점주는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 한명을 줄이고 시간을 더 내 근무하고 있다”며 “손에 쥐는 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편의점을 접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자영업자를 벼랑끝으로 내몰아 고용지표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는 소득이 준 만 소비를 줄이고 기업의 직장인들은 회식을 줄이면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감소한 매출은 더 나빠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은 부정적 의견이 46.7%로 긍정적 의견 40.9% 보다 많았다.

◆세금으로 땜질 처방에 급급…장하성-김동연 엇박자 ‘지속’

현장 상황이 이럼에도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는 제대로 된 진단을 내놓기는커녕 인구감소에 따른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며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돼 소득이 늘면 소비로 이어져 내수가 진작되고 고용이 늘어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산을 투입하며 악화된 고용상황을 타개하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37조원을 쏟아 부어도 일자리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자 땜질 처방에만 급급하고 근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현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차도 커 정책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도 문제다. 지난 19일 장 실장은 고용절벽 상황임에도 “정부 정책이 시행되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필요하면 경제정책 수정도 검토하겠다”며 장 실장이 핵심으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와 정부측 경제수장들의 엇박자로 최악에 직면한 ‘고용쇼크’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의 투자위축…“고용 진작 위해 내수기업 수출 장려”

고용을 늘리려면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하지만 투자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현금을 쌓아둔 채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투자 위축에 따른 고용상황이 좋을 리 없다. LG그룹을 시작으로 현대차, SK그룹, 신세계 삼성, 한화 등 잇단 투자 고용정책 발표에 나서고 있지만 그룹 사정에 따라 시기와 규모 등이 달라 고용 상황이 급격히 좋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19년 약 10.3만개, ’20년에는 약 23.3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재계서는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려면 현재 투자를 옥죄는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줘야 하는데 규제 발목에 잡혀 선뜻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며 “기업이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고용이 늘어나려면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석유제품 등의 산업보단 고용 유발효과가 높은 자동차, 선박의 수출이 늘어나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또 내수기업의 수출 장려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고용 진작을 위해서는 내수기업의 생산성 향상, 수출에 수반되는 비용 감축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 참여를 장려하는 한편 기업별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 중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