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덕수 총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을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7일 한 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미국, 일본 등은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도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세제 혜택과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2047년까지 681조원의 민간 투자가 예정된 특화단지에는 지정 이후 74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총리는 향후 정부의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도 설명했다.

한 총리는 "기반시설 구축 시 국비 지원 비율을 5~10%p 상향하고, 단지별 2건으로 제한했던 건수 기준도 폐지하고, 특화단지 인근 지자체도 기반시설 구축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협력 기반 조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대규모 R&D를 기획하고, 예타 관련 절차를 조기에 이행해 나가겠으며, 특화단지 간의 연계 R&D 사업도 신설해,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화단지별 시급한 현안도 이번 기회에 해결하겠다"며 "포항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폐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추가 용수 확보,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등은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정부는 '2024년도 실행계획'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4대 첨단산업에 대한 R&D 예산은 전년보다 10% 증액하는 한편, 우수 인재 양성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미국･EU 등과의 기술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