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의 북한 해킹에 대한 수차례의 경고를 무시한 "김명수 대법원의 안보 참사, 기강 해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가상 화폐에 대한 해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요 수입원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산업 기밀, 군사 기밀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탈취하는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제 법원 행정처가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해킹을 통해 법원 내부 데이터와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표했다"면서 "하다 하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까지 김정은 정권의 손아귀에 넘어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원은 지난 2018년부터 대법원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300회 이상 있었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를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런데도 손을 놓고 있다가 결국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은 법원장 추천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며 법원을 막장 정치판으로 만들고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비호한 것 말곤 뭐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어보인다"며 "좌파 정치인들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판 지연을 위해 고의적인 사법 방해를 자행하는 것을 묵인하더니 북한의 해킹 공격조차도 덮고 넘어가려 했던 것이냐"고 질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영부영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김명수 대법원의 안보 참사, 기강 해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개인정보까지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오후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게시판에 '사법부 전산망 침해사고에 관하여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주체가 고도의 해킹 기법으로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해 법원 내부 데이터와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로서도 사안의 중대성에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번 사법부 전산망 침해 사고로 말미암아 법원 내·외부 사용자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알렸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심층조사 결과에 따라 즉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추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한 후속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2월 사법부 전산망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해 시도가 확인된 후 법원은 자체적인 사안의 조사와 함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다만 오랜 조사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외부 보안 전문기관 등과 함께 심층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행정처는 "이번 침해사고를 계기로 향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부 전산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한편, 담당 기구의 개편을 비롯해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