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에 대해 ‘꼼수 비례 위성정당 난립’ 논란을 불러왔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다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며 상당한 후폭풍이 예견되는 상황인 가운데 창당 행보에 나섰던 제3지대 신당들은 다소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한 유불리 셈법이 복잡해져 고심하는 기류가 엿보였다.

◆ 정치권 뒤흔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선언, 민주당 당론 채택까지

앞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하여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선언하며 ‘준위성정당’ 출현을 예고해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물론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을 결정짓는 ‘권역별 병립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 사이에서 고민을 해왔던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거대 양당과 제3지대에 있는 소수 정당들이 서로 놓여진 상황이 다른 만큼 정치적 득실의 이해 관계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기에 정치 세력들 간의 희비는 엇갈릴 수밖에 없었다. 즉, 득을 보는 집단이 있으면 실을 보는 집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구조라는 얘기다.

그래서인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선거제 결정 과정과 관련해 “꽤 오랜 시간 번민했다”며 그간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야권 대연합의 통합형 비례정당 준비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설명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준 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마지막까지 위성정당 방지, 소수정당 배려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에서 최선의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준연동형제 유지에 제3지대 신당들도 들썩, 통합 빅텐트론 위기감?

이렇듯 사실상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4·10 총선에서 서로 위성정당 창당을 무기로 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놓고 수세 싸움에 나서는 양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였는데, 반면 준연동형제 유지로 원내 진입 가능성이 커진 제3지대 신당들도 위성정당을 예고한 거대 양당의 움직임 때문에 덩달아 유불리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제3지대 빅텐트론을 놓고 함께 고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즉, 준연동형제가 개혁신당을 비롯해 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 등 제3지대의 소수 정당에게 유리한 것은 맞지만 약 3% 득표율로도 전국 1석을 얻을 수 있기에 제3지대 통합 빅텐트론에 동력을 떨어뜨려서 결국 우후죽순의 신당들이 각개전투 식으로 지역구 선거에 나서게 되어 되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제3지대가 내세우고 있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타파 취지도 무색해지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기에 사실상 설 자리가 좁아져 거대 양당에 대적하지 못해본 채 힘의 원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보수 또는 진보 정당의 ‘2중대’ 소리를 듣게 되는 처지가 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다만 이런한 제3지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는 모습도 엿보였는데, 실제로 새로운미래 신당에 합류하지 않고 ‘원칙과상식’으로 다시 분리된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6일 제3지대 빅텐트의 발판이 될 수 있는 ‘통합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공개 제안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을 향해 “대통합에 합의하고 제3지대 세력이 모두 모인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자”고 제안하면서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오늘 중 우리의 제안을 검토하고 구체적 협의를 위한 공개 회동을 내일 오전부터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이 제안한 통합공관위는 세부적으로 개혁신당(이준석 신당) 2인, 새로운미래(이낙연 신당) 2인, 새로운선택(금태섭 신당) 1인, 원칙과상식 1인 등 6명으로 구성하여 ‘지역구·비례대표 후보를 통합’ 심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사실상 제3지대 빅텐트론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통합공관위 제안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이 대표는 “어떤 세력 간 칸막이를 없애고 당원과 시민에게 공천권을 드리자는 것으로, 어느 정당이나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제안”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개혁신당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던 공천 방향성과 아주 비슷하다. 만약 제 세력 간 통합공관위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그 가능성을 열어놨다.

반면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방침에 따라 민주당 진영에서는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도 꿈틀대는 듯한 분위기도 엿보였는데, 실제로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 사건에 연관되어 민주당에서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창당한 정치검찰해체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전날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정당 준비 선언에 대해 “아주 적절한 결단”이라면서 “앞으로 정치검찰해체당이 DJ(김대중) 정신과 3·1 운동정신을 계승해 민주당의 충실한 우당으로 통합형 비례정당의 취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충심의 노력을 다할 것을 공개 선언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추진 중인 ‘리셋코리아’도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정당에 합세할 가능성까지 관측되며 사실상 위성정당 출현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 민주당 ‘준연동형 당론 채택’에 뿔난 국힘, 한동훈 “정략적 정치공학” 직격

한편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의 불만은 매우 커진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방침에 대해 “선거제는 원래 합의해야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기호, 한 사람의 정략적 정치공학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된다”고 비꼬았다.

특히 한 비대위원장은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이 이번 총선의 중요한 시대정신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이런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즉, 가짜뉴스 등 각종 사건·사고의 논란을 일으켰던 최강욱 전 의원과 김의겸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 출신의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여 만든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와 국회에 입성한 것인데, 특히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결국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기에 한 비대위원장은 이런 점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는 이재명 당 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22대 국회에서도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야권 정당들이 준위성정당, 통합형비례정당이라는 말장난으로 비례의석을 나눠 갖고 이를 매개로 짬짬이 공천으로 지역구 거래까지 한다면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퇴행할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더 나아가 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양당제가 기본적인 우리 정치 골격”이라면서 “근본적인 정치 체제의 뼈대는 놔두고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유불리를 따져 꼼수를 부리니 무리가 생긴다”고 지적하며 못마땅해했다.

심지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측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해가 안된다. 어제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에게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제 선언을 잠깐 물어보니까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준연동형 회귀는 향후 자신의 정치적 로드맵까지 계산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제, 이재명 대권과 맞바꾼 위성정당으로 회귀가 아닌가 싶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범야권 연합 비례정당으로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제 준연동형 비례제를 발표했기 때문에 차기 대선 구도에서 이러한 범야권 구도를 이어가겠다는 계산일 수가 있다”며 “이 대표의 준연동형제 유지 선언은 반윤석열 전선,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국 운영에 대해서 범야권 연대 전선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명분 쌓기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