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선거제 관련해 장고를 거듭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현행 ‘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며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혀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 이재명 “통합형 비례정당, 절반 쯤은 소수정당의 연합 플랫폼”

‘통합형 비례정당’을 제시한 이 대표는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발기인대회까지 마치고 당명까지 정한 것 같다. 이 경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표는 비례의원 선출에 100% 반영되지만 (우리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는 봉쇄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임시적 응급 대응 조치하자는 취지로 임시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통합형 비례정당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례를) 공천하지 않고 다른 임시정당을 만들어 거기로 공천하는데 그게 위성정당이고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달라 민주당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다. 이번 선거 비례투표를 위한 정당을 만든다는 것”이라며 “소수정당 후보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다른데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의 연합 플랫폼이다. 반반씩 섞여 있기에 준위성정당”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통합형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소수정당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엔 어렵다. 어떤 소수정당과 함께 하게 될지는 구체적 협의를 통해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위성정당 내에서 민주당이 공천권을 얼마나 가져갈지 묻는 질문엔 “비례 연합은 민주당 주도로 창당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린다. 어떤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책임의 크기와 같아야 하는데 민주당은 민주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에 그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비추어 이른바 이 대표가 말한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의 공천권 관련 권한은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당초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해온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준연동형제로 민주당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 모두 윤석열 정권 심판, 총선 승리를 위해 단결하고 단합하자”고 이 대표의 제안에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비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 대표의 오늘 결단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권력자를 향한 충성맹세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 진보에 대한 맹세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민주당 소속인 김두관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도 구럭도 다 살리는 이 대표의 역사적 결단을 크게 환영한다”고 호평했으며 안민석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SNS를 통해 “이 대표 발언처럼 준연동제는 정치개혁을 향한 한 걸음이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수 없는 현실에서 반윤석열 민주시민이 함께 모여 통합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승리를 도둑맞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적극 이 대표의 결정을 두둔하고 나섰다.

◆ 與 “‘떴다방’ 정당 난립 우려…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해야”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즉각 이 대표가 내놓은 선거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한 위원장은 같은 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자기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으며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심지어 민주당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산식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결과”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꼬집어 “위성정당은 절대 안 되기에 금지하겠다던 소신마저도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금 있으면 통통합위성정당도 나올 것 같은 상황”이라고 비꼬면서 “소수정당 배려라는 명분은 껍데기고 의석 나눠먹기로 의회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혹평했다.

급기야 그는 이날 논평을 통해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선출 방식이 1인에 의해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된 선거제는 본회의에서 거대의석의 독주로 강행 처리될 것이니 앞으로 두 달여 남은 총선 기간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게 뻔해졌다. 이쯤이면 입법독재 국가와 무엇이 다른 건가”라며 “이 대표의 식언정치를 오늘도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봤음을 두려워하라”고 이 대표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지지 기반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난립의 우려가 크다. 이번에도 비례 의석만 노리고 총선 때만 생겼다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방’ 난립이 예상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알기 쉬운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게 확고한 당의 방향이고 흔들림 없는 방침이다. 이번 22대 총선은 국민들이 알기 쉽고, 지난 9월 양당 지도부가 협의한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회견 직후 김 의원은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제를 받지 않으면 협상 여지가 없는지 묻는 질문에 “일단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지켜볼 예정인데 만약 추가 논의가 없다면 민주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그대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법 관련 협의는 필요 없다”고 답했으며 지난 총선에서 적용된 ‘30석 캡’ 부칙 조항이 이번 총선에선 사라지는지 여부에 대해선 “지난해 30석은 준연동형, 17석은 병립형으로 했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47석 전석을 준연동형으로 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같은 날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이 대표의 선거제 기자회견은 대국민 기만 쇼였다.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결국 위성정당을 재창당하겠다는 뜻”이라며 “조국당, 송영길당, 용혜인당 등 이 대표를 결사 옹위할 떴다방이 차려지길 기다린 건가. 이 대표는 국민의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지 말고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라.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칼과 방패를 모두 거머쥔 최고 권력자였다”고 이 대표를 거세게 압박했다.

아울러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옥중 창당이란 송영길 전 대표의 퇴행적 행태는 이 대표 탓이 크다. 이 대표가 선택한 통합형 비례정당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송 전 대표의 정치검찰해체당 같은 꼼수 위성정당에게 꽃길을 깔아주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전·현직 당 대표가 합심해 꼼수 위성정당으로 총선 치르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이 대표를 맹폭했다.

◆ 이낙연 “정치양극화 극대화 발상”…조응천 등 “李, 방탄국회 속내”

한편 이 대표가 이날 내놓은 선거제 구상에 대해 제3지대 ‘빅텐트’ 준비 중인 신당 세력들까지 비판적 입장을 쏟아냈는데,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 양당독점 정치구조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다. 제3의 정치적 견해마저 양당 카르텔에 편입시켜 정치적 다양성을 억누르고 정치적 양극화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의 생각은 제3의 소수세력들을 ‘관제 민주당’으로 끌어들여 의석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국회를 독과점 구조로 왜곡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의 이기주의일 뿐 정치발전과 민주주의 신장에는 역행하는 처사다. 국회를 양분해 독과점하겠다는 비례대표 야합은 국가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위성정당이 아니라 위선정당이다. 혼자서 하는 것도 도둑질, 다른 세력과 연합해서 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비단 이들 외에도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의 공동창당대회에 불참한 ‘민주당 탈당파’ 이원욱·조응천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통합형 비례정당은 사실상 위성정당의 다른 이름으로, 이재명식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문제의식을 실천하기 위한 반민주적 정당정치를 선언하고 대선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리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국회 2탄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를 간파하고 있으며, 이 대표는 국민의 거대양당 심판을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을 겨냥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민주당도 만들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려면 정상적으로 비례 후보를 내면 된다”며 “이 일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에 빌붙어 비례 한두 석 해보려는 세력들은 역사에 길게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통합형 비례정당 발표에 대해 “위성정당이란 것은 고심의 흔적이 보이지도 않고 직무유기였다. (위성정당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법 개정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뒤엔 “이 대표 입으로 실토한 준연동형 위성정당이나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창당 과정을 시작한 위성정당은 오히려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으면 표의 역비례성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대표는 “저희는 단 한 번도 위성정당 창당을 검토해본 적 없다”면서도 “물리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려는 것은 가능하다. 소위 제3지대에는 빅텐트 연대를 모색하는 정당들이 많이 있고 오히려 빅텐트 참여 의지가 있는 정당에 있어선 존속정당으로 두고 그런 (위성) 정당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제3지대 신당들 입장에선 4·10 총선이 준연동형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이상 어떻게든 ‘빅텐트’를 만들어 하나로 결집해야 비례대표 의석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선지 이 대표는 앞서 같은 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미래와 우리는 공통의 위협에 대해선 힘을 합치고 정책상 이견에 대해선 상호보완적 토론을 해야 되는 관계”라며 “일방주의와 정쟁을 타파하고자 나선 분들과 정책 경쟁 외엔 어떤 갈등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기도 해 민주당의 선거제 확정 발표가 장차 제3지대 빅텐트 결성도 가속화되게 만들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