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예고해온 대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강행 처리가 예정된 가운데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선동의 봄’ 영화 찍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듯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주도의 ‘김건희 특검법’ 강행에 대해 “도이치특검법은 위헌적 선거공작이다”고 규정하면서 ‘총선용 제2 생태탕법’이 될 게 뻔하다”고 혹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법 이름부터 ‘악법’이다. 호칭이 관계를 규정한다”며 “특정인 망신주기법이고, 심각한 명예훼손법이다. 위헌적인 ‘유죄 추정법’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법도 아닌 악법은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내용을 보면 ‘법’도 아니다. 중립적인 추천 절차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토록 되어 있다”며 “이를테면 야당 입맛에 맞는 노골적인 편향 인사 두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고 ‘누구를 고를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선거철에 수사 상황을 일일이 중계하겠다는 조항도 참 괴랄(괴이 악랄)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는 “의혹 자체가 가짜고 억지다”며 “‘문재인 검찰’이 2년간 파헤쳐도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인데, 총선을 앞두고 특검하면 ‘없던 죄’가 ‘있는 죄’로 바뀐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없는 죄’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죄’처럼 꾸며보겠다는 행태야말로 이가난진(以假亂眞, 거짓과 권모술수로 한나라를 망하게 한 왕망처럼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든다는 뜻)인 것”이라면서 “‘이가난진 무대’에 낄까 말까 고민하는 자체가 자충수인 것”이라고 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