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쟁으로 혁신을 뭉개고 가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행동에 응하거나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쌍특검법을 꼬집어 “사법 정의 실현과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현재 검찰이 행하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수사권을 검찰의 손에서 빼앗아 특검에 수사권을 넘기려는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해 수사를 지연하고 사법을 방해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당 대표의 각종 혐의를 덮으려는 사법 방해이자 선거기간 당 대표 사법리스크 악재가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탄 책략”이라고 꼬집었으며 “특별검사 또한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에서 2명 추천하게 돼 있으나 사실상 민주당이 뽑는 것과 다름없다. 수사대상인 민주당 대표가 수사 검사를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에 대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계없는 사건이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보다 무려 10년도 더 전에 일어났으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 윤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원내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해당 사건을 2년 이상 수사했으나 나온 게 없다는 점도 내세워 “다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든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억지일 뿐이며 다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입법 폭력”이라며 “민주당은 올해 내에 국민의 관심을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선거기간에 특검을 자기들 스피커 삼아 윤 대통령 내외와 국민의힘을 공격하겠다는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본질이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날이 갈수록 사당화 되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 기댈 것은 정쟁 밖에 없으며 민주당이 날만 새면 요구하는 온갖 국정조사와 특검이 바로 그 수단”이라며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을 잘 알 것이다.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특검법 통과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압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편집 박상민 기자, 촬영 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