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 강행 처리를 할 것이라고 누누이 예고해 온 가운데 여야가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강대강’대치의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는 듯한 분위기가 엿보였다.

◆ 쌍특검법 극한 대치 정국 신호탄 쏘아 올리는 민주당, 강행 표결 처리 ‘연일 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놓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수용 불가의 뜻을 내비치고 있는 반면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연일 강행 통과를 예고하며 양보 없는 대치전을 펼쳐 나갈 거라고 공언하여 사실상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반기에 발의됐던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국회의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면서 “70%가 넘는 국민이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여당을 압박했다.

더욱이 이 대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집권 여당의 무시와 외면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어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는 많이 듣던 말 아니냐. 여당도 국민이 명하는 대로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같은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수용을 압박하면서 “특검법 통과를 전제로 여당과 타협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해야 할 법안을 또박또박 처리할 것”이라고 이미 한 차례 더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쌍특검법을 밀어붙이고 나선 것에 대해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바라보는 눈치였는데, 즉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방해하려는 방탄 목적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은 내년 총선 전략 차원에서 야권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정쟁 목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얘기이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특검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원칙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으며,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날 국회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총선 기간인) 4월 8, 9, 10일에도 계속 (수사 내용을) 생중계한다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그렇게 치르겠다는 것인데, 그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 ‘국민 선택권 침해’라 생각한다”고 밝혀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수순으로 갈 것을 시사해 준 셈이 됐다.

◆ 민주당, 쌍특검 처리에 화력 집중···“김건희 특검은 비켜 갈 수 없는 국민의 명령”

그래서인지 해당 특검 법안의 사건들은 진실 규명에 초점이 맞춰지지 못하고 여야의 힘겨루기 양상의 치열한 신경전으로 치닫는 듯한 모습이 역력해 보였는데,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날 일제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쌍특검법 처리에 화력을 집중하며 압박 수위의 강도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며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무엇보다도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일제히 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는데, 실제로 정청래 최고위원은 “죄가 없다면 왜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김건희 특검은 비켜 갈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으름장을 펼쳤다.

또한 장경태 최고위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 “‘굿바이 윤석열·김건희’를 외치지 못하면 국민이 ‘굿바이 한동훈’을 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비대위를 ‘실패할 결심’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협조하라”고 압박에 가세했다.

더욱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우상호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오랫동안 수사 검사를 해 오신 분”이라면서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격했다.

이어 우 의원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총선이 임박해서 터뜨림으로써 오히려 민주당에 역공을 가할 수 있는 좋은 사안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그런데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조차도 안 받겠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일부라도 유죄로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 드러날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유죄의 심증을 가하게 하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고 쏘아붙였다.

◆ 與 ‘도이치 특검’ 용어 통일에 野 “절대 군주 지키는 왕당파 같아” 비난까지

이에 더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 박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참 한심하다”며 “감히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하고, 국민의힘에 불경죄, 모독죄라도 생긴 것이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 내외 모욕’ 운운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마치 왕정국가에서 절대 군주를 지키는 왕당파 같다. 윤 대통령의 임금 놀이도 부족해서 국민의힘은 왕당파 놀이를 하는 것인지 기가 막힌다”고 비난하면서 “민심을 거스르고 특검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국민에게 깊이 각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민주당은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거듭 못 박았다.

또한 ‘친명계’(친이재명)가 아닌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김영배 의원도 이날 KBS ‘특집 1라디오 오늘’에 출연하여 “김건희 특검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호한 태도야말로 현재 한동훈 비대위가 가지고 있는 ‘용산의 직할부대 아니냐’는 그런 시선에 대해 떨쳐내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하면서 “한동훈 비대위는 ‘비리 척결엔 성역이 없다’는 그런 원칙에 동의한다면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였다.

◆ 맞장 대응 펼치는 국민의힘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

반면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에서도 맞장 대응에 나서며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는데,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당으로서는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사실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기 위한 그런 악의적인 법이고 과정과 절차, 내용의 정치적 의도가 총선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그런 나쁜 의도가 숨겨진 법”이라고 비판하며 맞대응을 펼쳤다.

아울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1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도 어느 것 하나 나오지 않은 사건이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문 정부가 놓쳤을 리 없다”고 설명하면서 “민주당발 특검법은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전혀 상관없는,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정의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상황을 매일 브리핑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다”며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을 펼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공세용 악법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그는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통령과 여당의 손발을 묶고, 선거기간 내내 특검을 스피커 삼아 공격하겠단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본질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 정부·여당 공격하기에 혈안이 되어 그저 당리당략을 위해 입법권을 휘두르라고 국민께서 주신 167석이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며 또다시 ‘민주당발 입법폭주’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지만, 각종 위헌, 위법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반민주적 특검법에 적당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민주당은 ‘특검 거부는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께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민주당의 독선과 폭주를 거부한다 말씀하고 계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 과반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특검법은 표결은 이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일각은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