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분신’으로 불리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과 깊게 연관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에 이어 즉시 법정구속까지 되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그 여파로 그간 잠잠했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야권 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 법원, ‘이재명 최측근’ 김용에 실형 선고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앞서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함께 벌금 7000만 원과 6억7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하고, 이에 더해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 명령까지 내렸다.

무엇보다도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 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설명하면서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 이익과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규정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심지어 김용과 유동규 등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 관계를 (이재명 대표 재선) 시장 선거일 직전 상대 후보 측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는 데에 이용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활용했다”고 언급하여 사실상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검은돈’이 오간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향후 이어질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임을 시사했다.

더군다나 이번 재판은 ‘대장동 저수지’ 논란의 대선자금 428억 원의 약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과도 맞물려 있어 결국 퍼즐처럼 428억 원의 주인인 대장동 몸통 수사와도 꿰 맞춰지는 듯한 모습이기에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특히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그들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경기도지사를 거쳐 민주당 대선후보에 당대표까지 오르는 매 순간을 지근거리에서 최측근으로 함께했다는 것을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김용 전 부원장이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 재판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 위기의 이재명, 퇴진 요구도 시작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각종 의혹의 혐의를 받으며 재판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을 고사하더라도 또 다른 사법적 문제인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재판들도 이어지고 있기에 사실상 벼랑 끝에 서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는 해석이 무색할 정도다.

그래서인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이 대표는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말함 직하다”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해야 할 것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퇴진론’을 꺼내 들었다.

또한 비명계(비이재명)로 분류되면서 ‘원칙과 상식’ 모임에 속해 있는 자칭 ‘민주당 혁신파’인 김종민 의원도 이날(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김용 전 부원장의 판결 결과에 대해 “이건 이 대표나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과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은 유동규 씨만 잘못했고, 정진상·김용·이재명은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며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방탄을 해왔는데, 이 논리가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하나씩 깨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방탄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판단을 해봐야 할 시점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민주당의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국민의힘도 다시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리기’ 재개 나서···“검은돈 최종 수혜자”

심지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격을 접었었던 경쟁 구도에 있는 국민의힘에서도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공세에 나선 분위기가 감지됐는데,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판결에 대해 ‘재판이 끝난 게 아니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을 언급하면서 “대체 민주당에게 법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만희 사무총장도 이날 같은 회의에서 “다수 국민이 짐작했던 대로 법원 판단은 유죄였다. 그리고 김용의 유죄 선고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면서 이 대표를 향해 “국회 거대 의석수와 극성 지지층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장동 몸통이 누구냐는 국민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하여 “사실상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난 것”이라며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돈 중에 뇌물 말고 불법 정치자금 6억 원만 인정됐는데, 그러면 그 6억 원은 누구의 선거를 위해 쓰인 돈인가. 결국 이 대표 대선을 위해 쓴 부분들이 하나둘 밝혀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이 대표는 약간 좀비와 같은 상태가 된 것 아닌가. 미래가 정해져 있는 정치생명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활동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더군다나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결국 대장동 저수지에 고여 있던 검은돈의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다”며 “부패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토착 개발업자와 유착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검은돈을 받았고, 이를 은폐하려 관련자들을 회유하고 협박까지 시도한 사건이 바로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윤 선임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거미줄처럼 얽히고설켜 있던 대장동 검은돈 커넥션이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권력자가 극성 팬덤을 등에 업고 사법부를 짓눌러도 법의 심판은 반드시 올바르고 정의롭게 내려질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다.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누구인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더 나아가 홍석준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하여 “이 대표가 대장동 건을 언급할 때마다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부정한 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완벽하게 깨진 것”이라며 “이제 대장동 실체의 일부분이 드러났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관여했고 어떻게 수혜를 받았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총공세를 펼쳤다.

◆ 민주당 계파 갈등 격화, 친명 “참담 판결” vs 비명 “지도부 전원 사퇴”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전 부원장의 재판 결과로 인해 술렁이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였는데, 특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김 전 부원장의 판결과 이 대표를 분리해서 봐 달라고 호소하는 목소리도 내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하여 “당시 경선과 관련된 자금 같은 경우에 제가 들은 바로는 경선 자금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모은 경선 자금을 다 쓰지도 못했을 정도의 상황이었다”면서 “그렇기에 불법적인 경선 자금을 받거나 또는 그것을 모금하거나 할 여지나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부원장의 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길 기대했지만, 결과는 매우 아쉽다”며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사법 살인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뚜렷한 물증도 없고 유동규 진술에만 매달린 검찰 기소는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 기소에 불과한데, 재판부는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유동규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이해 못할 판단을 내렸다”며 “명백한 퇴행”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러나 잠시 퇴보하더라도 끝내 진보한다는 역사적 흐름을 믿는다”고 덧붙여 사실상 방탄 기조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의 판결로 인해 당 안팎의 분위기는 어수선한 상황의 부정적 기류가 흐르며 이재명 대표 체제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였는데, 특히 이날 ‘이낙연계’의 민주당 원외모임인 ‘민주주의 실천행동’(실천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 이하 지도부 전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의 실형 판결에 대해 “공정해야 할 공당 민주당의 2021년 대선후보 경선이 불법정치 자금으로 오염되었음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은 민주당이 과연 공당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지경에 이르렀다. ‘돈봉투’에 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까지 민주당의 퇴행적 경선 관행이 더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그들은 “당의 가장 중차대한 업무인 대선후보 선출 과정의 정당성을 훼손한 김용과 그 관련자들을 업무 방해죄로 즉시 고소해야 한다. 정당과 당원의 위신을 추락시켜 돌이키기 힘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 뿐만 아니라 일체의 부정·부패 혐의와 관련해 이번 공천 과정부터 ‘불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해 사실상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엿보였다.